(32) 노동감찰과 노동관계조정을 강화한다. 각급 노동보장 등 부문에서는 비공유제기업노동관계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비공유제기업이 노동계약과 봉급보수,노동보호와 사회보험 등 법규와 정책을 이행하는데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비공유제기업노동관계조정체제를 건립하고 완벽화하며 노동분쟁처리제도를 건전히 하며 노동분쟁을 제때에 해결하고 노동관계의 조화로움을 추진하며 사회안정을 수호한다.

(33) 나라행정기관과 사업단위의 수금행위를 규범화한다. 현행행정기관과 사업단위납입금을 진일보 정리하고 나라법률과 법규, 국무원재정, 가격주관부문에서 규정한 수금항목을 제외하고 어떤 부문과 단위들에는 비공유제기업들부터 강제적으로 그 어떤 수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그 어떤 이유로 기업이 여러가지 후원비 또는 유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다. 수금공시제도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관리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기업에서 근거가 없는 납입금과 불합리한 수금행위에 대해 거부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수금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제멋대로 수금과 벌금, 균등하게 할당하는 여러가지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7. 비공유제경제발전에 대한 지도와 정책적 조정을 강화한다.

(34) 비공유제경제발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각급인민정부는 비공유제경제발전의 수요에 따라 서비스의식을 강화하고 서비스방식을 개변하며 서비스수단을 창신해야 한다. 비공유제경제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넣어 비공유제경제발전동태에 대한 감측과 분석을 강화하고 사회에 관련 산업정책, 발전계획, 투자중점과 시장수요 등 방면의 정보를 공포해야 한다. 비공유제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조정체제와 부문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고 부문간의 배합을 강화하며 비공유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협력을 형성해야 한다. 정부의 비공유제기업관리방면에 대한 각급 상공연합회보조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통계부문에서는 현행통계제도를 개선하고 완벽화하며 비공유제경제발전상황을 제때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35) 양호한 여론분위기를 조성한다. 비공유제경제발전을 고무지지하고 인도할데 대한 당과 국가의 방침정책,법률법규를 크게 선전하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의 비공유제경제의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홍보하며 비공유제경제에 나타난 선진적인 전형을 선전하고 표창하며 비공유제경제발전에 유리한 훌륭한 사회여론환경을 형성해야 한다.

(36) 실시사업을 참답게 잘 해야한다. 각 부문들에서는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비공유제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구체적 조치와 여러가지 방법을 다그쳐 작성하고 완벽화하며 비공유제경제발전에 직면한 새로운 문제들을 참답게 해결하고 당과 국가의 방침정책을 절실히 이행하도록 확보하고 비공유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한다.

<번역, 편집: 왕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