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과 사회보장부 화복주 부부장 관련회의에서 노임체불문제의 조속한 해결 강조)

중국의 여러 도시의 건축공사장에서 도시에 진출해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지런한 노동으로 도시의 번영을 위해 묵묵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중에 일부 사람들은 제때에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타 일부 업종에서도 같지 않은 정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8일 중국 관계부문이 베이징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전해진데 의하면 중국은 현재 이 문제 해결에 중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화의 행정의 가속화와 더불어 도시에 진출해 일하는 농민들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30여살에 나는 이욱은 중국 서남부 사천성의 한 농민입니다. 10여년전에 그는 베이징에 왔습니다. 그는 지금 베이징의 한 건축회사에서 건축현장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베이징에 들어온후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충분한 액수의 노임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노임은 일반적으로 매달 2000원에서 3000원 인민페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마다 일반적으로 월 노임의 60-70%를 받고 나머지는 년말에 결산합니다."

이욱의 말은 중국 대다수 도시 진입 노동자들의 노임 수령현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수 없는것은 도시 진출 노동자들이 집중된 건축, 가공제조, 요식 등 업종에 노임체불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2003년에만도 건축업종에서 농민노동자들의 노임을 체불한 금액이 1200여억 인민페에 달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에 언급해 중국 노동과 사회보장부 노임국 부국장 왕지홍선생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하나의 원인은 일부 기업들의 법률준수관념이 부족해 지불해야 할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데 있고 또 다른 원인은 일부 건축기업에서 공사자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들의 노임을 체불하는데 있습니다. "

도시진입 농민노동자들의 노임체불현상은 관련 업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경제질서를 엄중히 영향주었을뿐 아니라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2년래 이 사업은 중국정부의 높은 중시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전문 문서를 하달했으며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도 체불노임청산지도소조를 설립하고 청산정책과 조치를 제정해 체불청산사업을 점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노동과 사회보장부 부부장 화복주여사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각지에서는 보편적으로 도시진입 노동자들의 노임지불상황에 대한 전문항목 검사사업을 강화했습니다. 일상 검사와 조사처리 신고사업을 강화해 노임체불을 해결하기에 힘썼습니다. 동시에 각지에서는 도시진출 노동자들의 노임을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효과적인 체제건설을 강화했습니다. "

이런 장기효과적인 체제건설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관련 법률법규를 완벽화해 원천지에서 체불문제의 발생을 억제하는것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건축시장의 신용체계의 구축을 다그쳐 규정을 위반하고 성실과 신용이 없는 기업을 사회에 공표합니다. 이외 새로운 건설항목의 심사비준과 공정관리를 강화해 체불문제가 엄중한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항목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조치의 실시를 통해 도시 진출 노동자들이 받지 못했던 일부 노임을 해결했습니다. 예하면 2003년에 건축업종에서 체불했던 노임을 2004년 6월전에 전부 발급했습니다. 올해 상반년 각급 노동보장감찰기구에서는 농민노동자 노임 체불안건 약 7만건을 사출하고 30여억원 인민페에 달하는 노임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현재 노임체불현상은 의연히 중국에서 철저한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문에서는 농민노동자 노임체불문제를 해결하는 장기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김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