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제6회 상급회의가 최근 홍콩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는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준입 및 발전문제에서 일부 진척을 거두었습니다.

회의에서 중국은 여러가지 담판에 참답게 참가했으며 국제공정무역을 전개할것을 적극 주장해 회의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업계인사들은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4년래 다자담판에 참가하는 기교가 날로 성숙됐다고 표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중국은 승낙을 참답게 이행하고 국내시장을 개방했으며 현재 이미 세계무역기구에서 활약적인 일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세계무역기구 홍콩회의에서 중국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간사장 라미는 중국은 다자무역담판에서의 예술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음향1]

"중국은 아주 총명한 담판자입니다. 담판의 기교는 중국을 놓고 볼때 아주 오래된 예술입니다."

이번 회의에 주최국인 중국은 대회에서 광범한 발전도상 성원의 이익을 돌볼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홍콩에 머무는 기간 49개 가장 발전하지 못한 성원들의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 무 할당액 시장준입을 제공할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도잇에 모든 발전도상 성원들에게 특별하고 차별화된 대우를 줄것도 호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박희래선생은 회의에서 중국의 주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2]

"세계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건은 대다수의 이익을 돌보아 많은 발전도상 성원들이 전진의 발걸음을 따라 오도록 하는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발전도상 성원에게 특별하고 차별화된 대우를 제공해야 하며 홍콩회의의간 목화등 문제를 단계적 성과로 생각하고 공동인식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발전도상 성원들이 이익을 볼수 있고 직접 얻을수 있게 하여 도하라운드 담판에 대한 대다수 성원들의 신심을 증강시켜야 합니다."

중국의 주장은 발전도상성원의 빈곤한 농민들을 노혹 볼때 아주 적극적인 소식입니다. 기타 인구가 많고 뚜렷한 지역과 업종 차이가 있는 발전도상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인구당 국내생산총액이 1천4백여달러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비교적 낮은 수준에 처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구중에서 대다수는 농민입니다. 또한 한사람의 일 생활기준이 1달러도 안되는 빈곤인구가 2억좌우 있습니다.

상무부 박희래부장은 중국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세계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올해 중국은 6천억달러의 화물을 수입하여 세계를 위해 큰 시장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박희래부장은 동시에 중국정부는 이미 채무가 중한 빈곤국들의 작년 연말전까지의 모든 채무를 면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중국은 국제무역보호조의의 최대의 피해국입니다. 때문에 홍콩회의에서 중국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하고 반덤핑등 규칙에서 현행작법을 청산하는 것을 지지하며 반덤핑조치를 남용하는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투명도를 늘릴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일부 발전한 성원드링 새로운 보호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것을 반대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이향양(李向陽)부소장은 홍콩회의에서 중국의 태됴표시는 중국이 현재 이미 다자무역담판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음향3]

"이번 홍콩회의에서 중국의 태도표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하나는 중국의 많은 제기법은 절대다수 발전도상성원들의 요구를 대표한것입니다. 예하면 농산물무역자유화 추진과 발전도상 성원에게 차별화대우를 주고 발달한 성원들이 비농산물시장을 한층 개방하도록 촉구한것 등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도 자체이익을 위해 일부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하면 세계무역기구성원들에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조속히승인할것을 요구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새롭게 기입하는 성원들에게 차별화대우를 줄것을 요구한것 등등입니다. 이는 다자무역담판에 참가하는데서 중국의 기교가 점차 성숙되고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세계무역규칙제정에 적극 참가하는 동시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의 승낙도 참답게 이행했습니다. 4년래 중국은 이미 선후로 4차나 관세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관세 총수준은 이미 세계무역기구 가입전의 15.3%에서 9.9%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수입관세의 대폭 감소는 중국의 수입액을 년 평균 30%의 속도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원가와 중저가를 위주로 하는 제품구조는 또 중국의 상품수출을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동시에 날로 많은 무역마찰을 불러왔습니다.

올해에만 유럽동맹과 미국은 선후하여 중국의 방직품에 대해 할당액제한을 재차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리한 국면에 직면하기는 했으나 중국은 엄격히 세계무역기구의 관련규정에 근거해 유럽동맹과 미국과 담판하고 일부 방직품의 수출관세를 주동적으로 향상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베이징대표처 수석대표 학복만(?福滿)선생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음향4]

"지난 수년간 이 분야에서 중국정부의 작법은 사람을 탄복시킵니다. 분쟁이 생기면 중국은 시종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중국에게 불리했음에도 중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개방면에서도 중국은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현재 외자텔레콤기업과 보험기업은 중국에 합자회사를 설립하는데서 숫자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은행업에서는 외자은행이 현재 중국의 25개 도시에서 기업에 대한 인민페 업무를 취급할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관련 승낙이 가속화 됐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에서 외자은행의 업무량이 년 30%의 속도로 성장하는외에 18개 외국 기구가 16개 중국은행의 주식에 참가했습니다. 그중에는 두개의 국유독자상업은행도 망라됩니다. 그들의 투자총액은 약 130만억달러입니다.

관련승낙에 따라 2006년말까지 중국은 은행업시장을 전면개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자은행은 인민페업무경영과 금융제품출시, 지사기구설립등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게 됩니다.

세계 최대의 신용카드 발행기구의 하나인 비싸국제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총재이며 중국 지역 총경리인 웅안평(熊安平)선생은 향후 중국에서 비싸의 발전전망에 큰 희망을 표했습니다.

[음향5]

"우리와 우리회원은행은 현재 2007년의 도래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전에 벌써 중국에 진출했으며 중국 국내의 은행과 양호한 협력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미래를 지향할때 우리는 은행카드가 전면 개방되면 더욱 많은 은행이 가입할것이고 더욱 많은 기술과 선진적인 관념이 도입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중국의 은행카드 산업이 더욱 빠른 속도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세계무역기구 가입 4년래 중국의 표현에 일부 비난의견도 있습니다. 비교적 첨예한 비난은 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것입니다.

미중무역위원회와 유럽동맹 상회등 조직은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중국은 아직도 여전히 잘 되지 못하고 있으며 투명도가 부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장지강(張志剛)부부장은 현재 중국은 이미 국제규칙에 부합되는 지적재산권 법율법규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했으며 모든 지적재산권 보호국제조직에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중국정부는 또 12개 부처로 구성된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실무소조를 구성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역도를 늘렸다고 했습니다 .

상무부 장지강부부장은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이 분야에서 협력을 하여 세계범위내에서 지식을 존중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양호한 제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박희래부장은 향후 중국은 여전히 절차있게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 글로벌화진척에 한층 참가할것이며 승낙을 지키고 국제무역규칙에 따라 일을 할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