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변호사협회 소비자보호전문위원회는 일전에 가진 "음력설 운수기간 법율문제 연구토론회"에서 해당 전문가와 변호사들은 음력설 운수기간 철도 여객표가격을 올리는데 대해 질의를 하면서 음력설 운수기간 경영자와 소비자간에 불 균형적인 문제에서 정부는 반드시 공평하고 합리한 음력설 소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베이징시 변호사협회 소비자전문위원회 주임 구보창(邱?昌) 등 변호사와 전문가들은 음력설 나들이에서 일반 중국 사람들은 해마다 고통과 시달림을 받고있다고 했습니다. 음력설 기간에 기차를 타본 사람들은 기차가 붐비고 더러우며 난잡하다는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설을 쇠는 것은 중국 사람들의 문화 전통과 감정의 수요입니다. 이런 수요는 하나의 비 선택성 수요로 되였으며 표를 사고 기차를 타는 것도 하나의 비 선택성 소비로 되였습니다. 지금 철도부문에서는 표값을 높이는 것으로 사람들의 이런 수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조건하에서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철도부문에서는 이런 조건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가격법칙을 위반하고 기차표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법 제23조 규정은 "대중의 실제 이익과 관련되는 공공사업 가격, 공익성 봉사가격, 자연독점경영의 제품가격 등은 정부에서 가격을 지도하고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며 반드시 청문회제도를 세우고 정부 가격주관부문에서 주최하고 소비자, 경영자와 해당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로서 승객들이 평상시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으나 더 못한 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보편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기본 준칙인 공평합리한 원칙을 엄중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유의 조건하에서 경영자의 의무를 늘이고 경영자의 책임을 높혀 쌍방의 이익과 의무를 평행시켜 공평하고 합리한 음력설 운수와 소비를 실현해야 합니다.

(번역, 편집: 서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