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매특허법이 제3차 수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수정에서 외관설계 개진, 전매특허심사와 권한방식, 실용적인 신형의 검색보고제도 등을 포함한 현유의 전매특허제도중에 존재하는 일부 돌출한 문제를 힘써 해결하게 될것입니다.

이번 수정은 또한 아무런 창신내용도 없는 "쓰레기 전매특허"를 진일보 억제하게 됩니다.

일전에 기자가 국가 지적재산권국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중국이 1985년에 반포한 전매특허법은 1992년과 2000년, 두번에 걸쳐 수정된후 현재 제3차 수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정 준비사업은 이미 가동되였습니다.

2005년 중국의 상표등록 신청량은 58.8만건에 달했고 실용적인 신형의 전매특허와 외관설계 전매특허의 신청량은 각기 11만건으로써 모두 세계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와동시에 일부아무런 창신내용이 없는 "쓰레기 전매특허"는 주요하게 실용신형과 외관설계 두개 영역에 집중되였습니다.

국가직적재산권국 전역보국장은 신화사기자의 취재를 수락한 자리에서 "쓰레기 전매특허"가 산생되는 원인은 주요하게 두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는 중국실용신형과 외관설계영역의 전매특허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지않고 실용신형과 외관설계전매특허의 창신고도에 한계가 있으며 신청하는 량이 비교적 많아 중국이 현재 취하는 초보적인 심사방식은 필연코 권한전매특허의 옥석혼효(良?不?)의 가능성을 초래하게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밖에 다른한 원인은 지방정부의 일부 전매특허 신청 자금지원정책이 아직 완벽하지 못한것이라고했습니다.

그는 " 비록 실용신형과 외관설계 전매특허중에 소량의 "쓰레기 전매특허"가 존재하지만 실용신형과 외관설계전매특허및 초보적인 심사제도는 의연히 현단계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며 국제규칙과 접목하고있다."고 했습니다.

전역보는 전매특허법 수정이외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전매 특허비용에 대한 자금지원과 장려정책을 완벽화 하도록 지방정부에 제의하는것을 통하여 자금지원의 중점을 고기술함량의 발명 전매특허에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번역, 편집: 송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