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고급인민법원 실무회의)

하남성 고급인민법원 집행국에서는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최근 "신청인이 안건 청부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먼저 집행하고 후에 돈을 받는"제도를 내놓았습니다.

하남성 고급인민법원 집행국 국장 조위평(曹?平)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자기들이 내 놓은 "신청인이 안건 청부인을 선택할 수 있는"방법은 집행인원의 청렴과 고효율사업집행을 확보하려는데 있다고 하면서 소송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할 때 성 법원 집행국 인원의 천성과 품행, 능력 등 방면의 상황을 조사한데 따라 안건을 어느 집행원에게 청부시키겠는가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집행과정에 만약 신청인이 안건 청부인이 사업에 노력함이 부족하거나 청렴하지 못한 행위 및 불만족스러운 곳이 있으며 안건 청부인을 조절할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제기하기만 하면 성 인민법원 집행국은 원인을 묻지 않고 즉시 교환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남성 고급법원은 동시에 전 성 법원에 "집행안건 미결 원인 통지 제도"를 보급하고 법정기한이 찼으나 결말을 맺지 못한 안건에 대해 신청집행인에게 미결 원인 통지서를 내여 안건의 간단한 집행상황 및 미결 원인을 설명합니다. 신청인이 통지를 받은 뒤 청부인에게 소극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청부인을 바꿀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면 집행법원은 꼭 바꾸어줍니다. 이 제도의 실행은 이전에 사업능력이 부족하고 집행효율이 낮으며 늘 당사자에게 화를 내거나 하는 인원들에게는 위기감이 있게 되므로 자각적으로 사업작풍을 개진하고 실무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안되게 됩니다.

소송 당사자들에게서 집행안건 비용이 너무 높다는 반영이 비교적 많은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안건을 집행하기 위해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비용이 많습니다. 일부 소송 당사자들은 부담하기 어렵거나 비용을 납부한 뒤 안건이 집행되지 않을 가 하여 때때로 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려 합니다.

조위평은 기자에게 이런한 문제에 대비해 하남성 고급인민법원은 "하남성 고급인민법원 해당안건비용의 규정"을 제정하고 "먼저 집행하고 후에 돈을 받는"제도를 보급하여 소송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할 때 다시는 집행신청비용 예약금을 내지 않으며 안건이 집행되여 재산이 돌아온 뒤에 거기서 집행비용을 제해낸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합리적으로 실제 지출비용을 받을데 대해 규정했으며 실제 지출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건 마무리후 소송 당사자와 실제 지출비용을 결산할데 대한 제도를 규정했습니다.

(번역, 편집: 서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