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페기된 전자정보제품의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전자정보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산업부는 최근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이라 약칭)을 출범합니다.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날로 많아지는 전자정보제품의 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체적인 규정과 관리규범을 제공합니다.

이 관리방법에 망라되는 제품으로는 전자레이다, 전자통신, 라디오텔레비젼, 컴퓨터, 가정용전자기구, 전자측정계기, 전자전용제품, 전자부품, 전자응용제품, 전자재료등입니다.

이 관리방법은 중국 국내에서 전자정보제품의 생산과 판매, 수입에 종사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수출을 위해 전자정보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행위와 판매시 원시생산자를 밝힌 전자정보제품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방법은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전자정보제품은 응당 생산공예와 재료에서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국가기준 또는 업종 기준에 따라 환경보호재료와 기술, 공예를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관리방법은 또 제품에 안전사용기한을 밝혀야 하며 유독물질과 유해물질의 명칭과 함량, 회수이용가능 여부를 밝히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관리방법은 포장재료는 응당 무해하고 회수에 편리한 재료를 이용해야 하며 포장재료의 명칭을 밝히고 전자정보제품에 유독물질과 유해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목록과 관리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정보산업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세관총국, 상공총국, 질검사총국, 환경보호총국등 부의 각 직책범위내에서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를 하며 필요시에는 실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관과 상공, 질검사등 부문이 각자의 직책 범위내에서 관련 법율과 법규,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술한 요구를 위반한 전자정보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 수입자를 징벌하게 됩니다.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은 도합 4개 장절에 27조항으로 구성되며 2006년 7월 1일 발효합니다.

[번역, 편집: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