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사진설명: 수질검사에 바쁜 사업인원들)}

국가환경보호국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127개 강과 호수 연안, 인구가 밀집된 지역, 자연보호구 등 환경이 민감한 부근의 중점 화학공업과 석유 항목의 환경위험에 대해 심사하고 긴급대비책을 조사했습니다. 공중의 환경지청권을 보장하고 공중들의 감독에 편리를 주기 위해 환경총국은 127개 기업의 조사정보를 전부 사회에 공개하게 됩니다. 환경보호국이 환경집법의 치중점을 오엽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두는이런 작법은 환경집법 이념의 진보이며 환경재난을 감소하고 공중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 사람들이 "예의는 사전에, 법은 사후에"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종의 의미로부터 보더라도 옛사람들의 말에 일정한 도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공민이든 나쁜짓을 하여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법율, 더우기 형법은 그들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으며 행위에 대한 징벌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도리든지 일정한 단계, 일정한 범위내에서 작용하게 되므로 일단 그것을 초월하면 진리도 혹시 오류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환경집법은 반드시 중심을 앞으로 옮겨서 사전 개입에 힘을 넣어야 할 것이며 재해직전의 규제를 강화해야지 절대로 '미연직전'에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할 뿐더러 더우기는 앉아서 '기연직후'에 법으로 다스리기를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환경집법 중심을 앞으로 옴겨 사전에 개입할데 대해 강조해야 하며 먼저 환경재해가 빈번한 지역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최근 한 시기 전국적으로 엄중한 환경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2005년11월13일 부터 송화강물 오염사건은 올 해 2월1일까지 두 달반동안 지속됐고 여러가지 엄중한 돌발사건이 45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환경재해가 때때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미치여 공중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자연자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위해물질은 제거하기도 어렵고 원상태 회복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만약 환경재난이 발생한 뒤에 집법인원들이 와서 법으로 징벌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비싼 대가를 치르러야 합니다.

환경위기가 부단히 발생하고 사회 공중들이 환경 질에 대한 관심이 날따라 높아가고 있는 이때 환경보호부문에서 집법이념과 집법방식, 집법수단에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작법을 창조하는 것은 기타 다른 집법부문들에서 모두 따라배울 모범으로 되고있습니다.

(번역 편집 서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