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행정관소송 제1사례)

일전에 소집된 운남성 "행정심판 사법 환경을 최적화 할 데 대한 회의"에서 운남성 인민대표대회 내무사법위원회 부주임 위원인 양유남(梁?南)은 "이미 발생한 행정소송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해야 하며 법원에서 효력을 발생한 판결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고 법원의 사법제의에 대해 참답게 대해야 하며 법원에서 처리하는 행정소송안건에 대해 지장을 주거나 소홀히 하는데 대해 주관부문에서는 엄숙히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양유남의 이 말은 회의에 참가한 법관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운남성 인민대표대회는 "전 성 행정심판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사업결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운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양유남의 이야기는 법원에서 평민이 행정관을 소송하는데 후원을 주는 것으로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올해 3월 30일 운남성 고급법원 조사걸(?仕杰)원장이 운남성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성 인민대표대회에 "전 성 행정심판사업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개별적인 행정지도자들이 특권사상이 비교적 엄중하므로 인민법원의 정상적인 행정심판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어떤 행정기관은 의연히 피고로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소송에 대해 거들떠보지 않고 답변을 주지 않으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입증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척하며 개별적인 행정기관 또는 향, 진 정부에서는 사법심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본래는 행정기관에서 행사해야 할 권리에 대해 당위원회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행사함으로써 피고의 주체가 격에 맞지 않아 상대한 사람이 행정소송을 할 수 없어 인민법원에 수리할 수 없습니다.

보고회가 있은 이튿날 운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즉시로 "전 성 행정심판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결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자가 요해한데 의하면 얼마 전 운남성 촉웅, 대리 등 주와 시에서는 본 지역 내의 행정기관이 "평민의 행정관 소송"안건 소송에서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저마다 "행정소송안건법정대표가 법정에 나와 응소할 데 관한 임시규정"을 통과하고 규범적 서류 등 방식으로 본 지역 내 각 급 행정기관에 행정 지도자들이 법치관념을 강화할 데 대해 요구했으며 법정대표가 반드시 법정에 나와 응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번역, 편집: 서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