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림에서 개통한 뮤료버스)

제29차 올림픽경기기간 베이징시민들이 휴가시 공공버스 무료봉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전에 베이징시 "2008" 환경건설 지휘부에서 소집한 올림픽 입법사업동원포치회의에서 부시장 길림이 올림픽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각 부문에 해석하고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올림픽경기기간 일부 문제에서 속수무책하고 있는데 대해 주관부문과 해당책임자로부터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올림픽 입법협조조의 소개에 따르면 이전에 진행한 대형 활동 때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명령으로 사회 각 방면에 대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제29차 올림픽기간에는 도시의 관리와 집법에 법적 의거가 있어서 올림픽기간에 베이징에 오는 사람들이 이 기간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함과 함께 집법인원들이 자기의 집법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여 집법인원들이 이러저러한 사건에 접했을 때 제때에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입법과정에는 주로 두개 방면이 포합됩니다. 첫째는 올림픽기간의 사회 각 방면의 문제에 대해 규범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휴가와 경기기간에 공공교통은 무료봉사를 해야 하며 외지 차량이 베이징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해야 하고 전화광고호출 제한 등입니다. 이번의 올림픽 입법은 지금 베이징의 도시운행중의 법율 공백을 보충하게 되므로 각 부문들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법적의거가 있게 됩니다.

요해한데 의하면 이번 올림픽 입법은 주로 지방입법에 의거하게 됩니다. 비록 임시적인 입법이지만 장기적인 입법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법전식의 "올림픽 법"이 아니라 올림픽경기를 준비하고 올림픽경기를 주최하며 올림픽경기에 지지와 보장, 봉사 등 사업에 해당 각 법규와 규장, 규범성 서류의 총화를 가리킵니다. 길림은 회의에서 각 부문에서는 문제를 잘 연구하고 일부 상황을 상상하여 공석을 발견해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올림픽 입법은 주로 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 각 부문에서 정부의 각 부문에 제기한 요구로서 다시 해당부문에서 깊이 연구하고 충분히 논증한 다음 최종적으로 조작성이 있는 법규 또는 관리방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일전에 첫 올림픽 입법요구연구임무서중에는 27개 부문과 76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번역, 편집: 서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