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 보안청 소속의 측량선이 한일간 분쟁지역인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부근 해역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는 문제로 한일관계가 초긴장상태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전망 등과 관련해 본 방송국 서울주재 김동광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일본측 측량선이 이미 일본 사카이항을 출항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일간의 마찰과 충돌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현재 상태로 보면 만약 일본측이 기어코 한국측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진입하려 할 경우 사태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으로 변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악의 경우 서로간의 충돌도 배제할수가 없겠지요.

사회자: 한국정부가 일본의 행위를 한국주권에 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지요?

기자: 한국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규정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이라고 하고 일본측이 탐사계획을 중단하는 것만이 외교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의 이번 행위는 역사왜곡의 연장선으로 볼수 있다고 하면서 야스구니진쟈참배, 역사교과서왜곡, 독도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대응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는 또 물리적충돌로 인해 발생한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자: 한국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지요?

기자: 예, 한국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고교 역사교과서에 수록하려는 시도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독도 근해에 대한 수로 측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을 저지할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되여 있습니다.

사회자: 물론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물리적총돌이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가요?

기자: 한국측의 보도로 보면 우선 한국해경함정이 일본 탐사선이 해당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 일본탐사선이 계속 접근하는 경우 한국측이 경비정을 이용해 그 진입을 막는다는 것이 두번째 절차라 할수 있겠지요.또 최악의 경우 저지선이 뚫리면 헬기와 고무보트로 특공대를 투입해 일본 탐사선의 조타실을 점령하고 강제로 견인하는 방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국 청와대 송민순 통일외교 안보 정책실장이 밝혔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럼 지금 한국측은 긴장사태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한국 해양경찰청 소속의 18척 경비정이 독도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구요, 해상 초계기도 강릉비행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본 탐사선이 호위선과 함께 항행한다면 더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겠지요. 일본측은 정부선박을 나포하는 행위는 국제법에 엄중히 위배된다는 주장하고 있고 한국측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만큼 쌍방 모두가 물리적인 충돌가능성을 될수록이면 피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사회자: 일본측이 한일간 분쟁지역에서 꼭 탐사를 진행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자: 물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정과 나아가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봐야겠지요. 실제로 일부 소식통은 한국이 독도 부근지역 18곳의 바다 밑 지명에 대한 국제공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일본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이번 사태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사회자: 외교적인 방도로 해결하는 것이 쌍방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외교접촉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19일 기자회견에서 독도주변수역탐사를 놓고 한일양국이 외교당국간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량선이 일본항구를 출항한 상태여서 사태의 추이와 발전을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한일간 긴장상태가 원만한 해결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