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중국여러가지 조치취해 지작재산권보호 환경 개선)

여: 일전에 중국여객이 가짜 브랜드제품을 휴대해 유럽에서 벌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이슈로 되면서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된 중국인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남: 이와 관련해서 유럽의 처벌이 과했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도 있었지만 다수인들은 이에 이해를 표했습니다.

여: 이는 일면으로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식이 제고됐음을 말해주는 거죠.

남: 그렇습니다. 중국관원들도 이런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관원들은 최근 몇년간 정부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 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녜, 오늘의 화제, 오늘은 이에 대한 화제로 마련했습니다.

[간주곡]

여: 앞에서 중국여객이 가짜 브랜드 제품을 휴대한 것으로 유럽에서 벌금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분은 상해의 한 여객입니다. 이분이 일전에 프랑스관광을 떠났는데요, 프랑스 세관에서 휴대한 가방이 가짜 아디다스브랜드임이 검출되면서 가방을 몰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음향-1]

남: 이 사건에 대한 베이징 시민들의 반향인데요, 다수인들은 프랑스 세관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원활한 처리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표했습니다.

여: 녜, 일부인의 견해라면 어떤 경우에는 자신도 가짜임을 모른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명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아무쪼록 대부분 중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이 좋은 일일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를 계기로 중국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을 강화할 수 있고 중국 자체의 브랜드를 보호하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 중국의 한 유명사이트가 일전에 이와 관련해 5천명을 상대로 리서치를 가졌는데요, 조사결과 55%가 강유력한 유럽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을 존중하고 또 응당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외 3분의 1에 달하는 분들은 종래로 가짜 유명브랜드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표했고 다만 9%에 달하는 소수인들이 가짜 브랜드든 진품이든 상관없다는,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 그만큼 중국인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자각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 그렇습니다. 중국 관원들은 중국인들의 이런 변화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해당부문과 기구의 장기적인 홍보에 힘입은 것이라고 일치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허가로(許嘉?)로 부위원장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설명:여러가지 조치취해 지적재산권보호 환경 개선)

[음향-2]

남:"대중들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적재산권의 창조와 보호를 중시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와 관련된 대량의 교육과 양성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2년래 해마다 4월 26일, 세계지적재산권보호의 날을 전후하여 한주일간 공익홍보를 전개해왔는데요, 그 규모와 기세는 세계적으로도 보기드물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이고 깊이있는 선전교육을 통해 정부관원과 기업부문, 그리고 광범위한 대중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이 부단히 제고된 것입니다."

여: 허가로 부위원장의 소개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외에도 중국은 또 비교적 완벽한 지적재산권 입법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남: 그렇죠. 중국은 이미 선후로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비정당 경쟁 반대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여: 녜, 중국 국무원도 16부의 행정법규를 출범했잖아요…

남: 그렇죠. 또 일부 부문들에서도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반포했습니다.

여: 녜, 중국이 이미 비교적 완벽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체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남: 뿐만아니라 중국은 또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법률집행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각종 권리유형에 따라 상응한 관리부문을 내와서 특허 신청을 심사처리하고 권한을 부여해주고 또 이를 관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 중국국가 상공행정관리 총국 리동생(李東生) 부국장은 상표권 보호부문인 각지 상공부문이 최근년래 상표침권행위 타격에 많은 정력을 몰부어왔다고 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음향-3]

남: "전국상공행정관리기관이 6746개에 달하는 가짜제조, 판매거점을 소탕하고 섭외 상표침권안 1만 3백61건을 조사,처리했습니다. 등록상표 특허권 보호 전문행동을 전개해 해내외 상표 등록인과 광범위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정돈, 규범화했습니다."

여: 최근년래 중국법원은 또 지적재산권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처리와 재판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달 베이징시 고위급 인민법원은 베이징의 한 의류시장에 가짜 명품판매죄로 5개 세계 유명 메이커에 경제배상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도 침권 해적판을 타격하고 지적재산권을 수호할데 대한 중국의 결의와 성의를 보여준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향-4]

남: "중국정부가 이미 위조품 제작, 판매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해 지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침권 타격면에서 중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이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협력을 강화해 소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 녜, 방금은 미국특임 국제지적재산권 대통령 보좌관 스리스 이스레엘이였는데요, 그는 미국과 기타 서방나라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서 기울인 중국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표했습니다.

남: 이스레엘은 중국이 이미 글로벌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중요한 힘으로 부상했고 자주창신의 발전전략을 제정했기때문에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에서도 중국이 기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이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녜, 때문에 앞으로 더욱 큰 책임감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떨쳐나서야죠.

남: 그렇습니다. 녜, 오늘의 화제, 오늘은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