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녕 판금시 상공국은 최근에 가격평가 방법으로 소비배상 분쟁안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서 소비자가 상가로부터 1만4천 여원의 경제 배상금을 받게 했습니다. 판금시 상공국 행정관리부문의 책임인사는 앞으로 가격평가 방법을 소비자와 상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할 것이며 경험을 더 총화한 다음 널리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4월25일 판금시 소비자 이모모는 금주 시장에서 40리트 짜리 전기 온수기를 사다가 안장한 다음 성능시험을 했습니다. 4월28일 이모모는 퇴근한 뒤 집에 와 보니 방바닥이 온통 물천지였고 바닥에 두었던 옷견지들이 몽땅 물에 잠겼었습니다. 이모모는 인츰 온수기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결과 오전에 방금 안장한 온수기의 연접관으로부터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상가에 전화를 걸어 온수기가 물이 새여 집이 잠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손실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상가에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현장에 와 검사한 뒤 이모모에게 온수기로부터 물이 새게 된 원인은 모 기업에서 생산한 연접관에 질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 연접관을 가져다 질 검사를 거친 뒤 배상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이모모는 여러번 상가를 찾아 배상할 것을 요구할 때마다 상가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할수 없이 이모모는 이 상가를 상공국관리부문에 소송했습니다.

판금시 릉하공상분국에서는 소송을 접한 뒤 쌍방을 찾아 화해를 진행했습니다. 쌍방의 분쟁이 크므로 몇 차례의 화해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공국관리 인원들은 두 측에서 모두 손해를 본 물품에 대한 명세서를 제공하게 하고 상공국에서는 판금시 가격평가위원회에 의탁해 가격을 평가하게 하고 상가가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일차적인 배상하게 했습니다. 상공부문의 제의는 소비자와 시장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판금시 가격평가위원회는 상공국의 위탁을 받고 이모모의 손상된 물품에 대해 평가하고 이모모가 손상 본 물품의 가격이 인민폐로 1만4천원에 달한다고 공포했습니다. 이 가격은 소비자가 요구한 3만5천원과 상가가 제기한 5천원에 비해 차이는 좀 있으나 쌍방은 즉석에서 이 평가가격을 승인했습니다. 이리하여 이 소비배상 분쟁은 마침내 원만하게 해결되였습니다.

(번역 편집 서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