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강제보험 도로표식)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약칭:교통강제보험) 책임제한표준액과 기초보험율을 공포했습니다. 따라서 좌석이 6자리 이하인 가정용차의 교통강제보험액은 전국통일가격인 인민폐로 1050원이고,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책임으로 빚어진 교통사고에서 보험가입차량은 보험회사로부터 최고 6만원의 보험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6만원의 보험배상액은 또한 사상자 최고배상액과 의료구조비용 최고배상액, 재산손실 최고배상액으로 나뉩니다. 그중 사상자 최고배상액은 5만원이고, 의료구조비용 최고배상액은 8천원이며 재산손실 최고배상액은 2천원입니다.

상술한 교통강제보험의 책임제한액과 기초보험율은 출범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추측과 의논을 자아냈습니다. 그럼 "경제는 오늘", 오늘은 한경화기자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자:"교통강제보험"이란 개념은 지난 3월에 제기된 걸로 기억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정확히는 지난 3월 28일, 중국 국무원에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조례>를 발표하면서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즉 교통강제보험이 제기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명사해석을 본다면 "교통강제보험이란 보험회사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피보험 자동차의 승차인원과 피보험자 이외 피해자의 인신사상과 재산손실에 대해 책임제한액 범위에서 배상하는 강제성적 책임보험"입니다.

사회자: 사회 공익성이 강한 보험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교통강제보험이 출범되기 전가지 중국에서는 이미 24개 성과 시, 자치구에서 지방 입법 혹은 부문규장제도를 통해 자동차가 상업 제3자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법적 효력이나 적응성에서 현실수요를 만족시킬수 없었습니다. 하여 상업 제3자책임보험의 전반 가입율이 아주 낮았고 지난해의 경우, 상업 제3자책임보험 가입율이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이건 많은 자동차들이 아무런 담보도 없는 상황에서 도로에서 달렸다는 얘긴데요.

기자: 자동차가 운전 기사 본인과 타인의 생명재산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간주되어 온 원인의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입법을 통해 실시하는 첫 강제성 보험제도로서 이번에 출범된 교통강제보험은 공민들의 권익과 사회안정을 수호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줄곧 민중들이 관심하는 초점으로 돼왔습니다.

사회자: 지금 교통강제보험가격이 출범된 후 소비자들은 어떤 반향을 보이고 있는죠?

기자: 제가 거리에서 운전기사 몇분을 모시고 그들의 견해를 알아봤습니다. 

(운전기사들의 음향)

두분은 "교통강제보험의 출범은 보험체제가 비교적 규범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교통강제보험가격을 접수할수 있다"고 했고 다른 한분은 "휘발유가격이 계속 인상하고 있기에 자동차 이용비용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서 교통강제보험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기자: 현재 출범된 교통강제보험율은 전에 떠돌았던 소문보다는 싸고, 상업보험보다는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교통강제보험의 보험율이 상업보험율보다 다소 높은 것은 보험책임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까?

(음향)

중앙재정경제대학 보험학부 학연소교수는 현재 교통강제보험가격은 비교적 적합하다고 하면서 보험비가 비싸 보이는 것은 6만원의 최고 배상책임액 중에 사상자 최고배상액 5만원과 의료구조비용 최고배상액 8천원을 제외하고도 재산손실에 대한 최고배상액 2천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큰 도시들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고는 인원 사상을 초래하는 사고보다 앞차와 뒤차가 서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작은 사고가 잦다고 하면서 "교통강제보험"은 주로 교통사고에서의 기본적인 위험을 담보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자: 많은 분들은 보험참가 차량의 책임으로 초래된 교통사고에서 의료구조비용이 8천원으로 부족하지 않을가 하는 우려도 보이고 있는데요. 8천원의 의료구조비용은 어떻게 정해진겁니까?

기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통 교통사고의 의료구조비용을 감안해서 교통강제보험의 의료구조비용 최고배상액을 8천원으로 정했는데요, 대다수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적시적인 담보를 제공해줄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중대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구조비용이 8천원을 넘게 되면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에서 먼저 대신 지불해주게 되므로 과거 의료구조비용부족으로 응급처치가 지체되었던 곤경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중앙재정경제대학 보험학부 학연소교수는 큰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곤경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들은 교통강제보험에 가입함과 동시에 상업 제3자보험과 차량손실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에 발생할 교통사고에 대비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음향)

학교수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보험액을 선택할수 있는데, 평소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교외에 가는 일이 적고 출퇴근에 많이 이용하는 차량은 강제보험에 참가하는 외에, 20만원에 해당한 상업보험을 따로 사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

사회자: 상업 제3자책임 보험과 비교해볼때 교통강제보험의 가장 큰 특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교통강제보험"의 가장 큰 특점은 "무책임 배상"입니다. 즉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공포한 표준에 따르면 보험가입 자동차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에서 보험가입차량은 보험회사로부터 책임사고 배상액의 20%에 해당한 금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한후 만약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책임이 아니면 보험회사에서는 사상자 최고배상액 만원, 의료구조최고배상액 1600원, 재산손실 최고배상액 4백원을 합한 최고 1만 2천원을 배상해주게 됩니다.

(주목받고 있는 교통강제보험 도로표식)

사회자: 교통강제보험을 정식 실시하는 7월 1일까지 아직 며칠정도 남아있는데요. 상업 제3자보험과 교통강제보험의 과도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죠?

기자: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상업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는7월 1일부터 3개월 안으로, 즉 10월 1일전으로 반드시 교통강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표식을 달아야 하며, 이미 상업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다음 상업보험만기일부터 교통강제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험업과 공안부문의 통일정보 플랫폼이 구축되면 보험율이 교통위법위반정보와 결합돼서 교통강제보험가격은 자동차 소유자의 사고발생 차수와 교통강제보험 배상율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사회자: 교통강제보험의 출범으로 자동차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많아졌지만 전반 도로교통안전을 추진하게 되고 나아가서 공민들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의 안정도 수호하게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소개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