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정책법규 및 체제개혁사 부사장 매영홍)

6월 10일 "자주창조, 이론최전선 및 정책선택연구토론회"에 참가한 기간 우연한 기회에 과학기술부 정책법규 및 체제개혁사 부사장 매영홍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근 가장 관심하는 세가지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중국 기업에서 창의 제정한 무선라넷 안전표준 WAPI의 국제표준신청이 부단히 좌절당하는 것입니다. WAPI표준은 기술과 제출시간에서 모두 우세를 차지했지만 국외회사와 해당 표준기구에서 반복적으로 저애했으며 심지어 가짜소식을 산포함으로 하여 WAPI가 시종 국제표준으로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체스코회의에서 우리는 재차 매우 조폭하고 완전히 도리를 따지지 않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계시를 가져다주고 있습니까?"

매영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비록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게임 룰에 따라 게임에 참가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실망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룰의 체계내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때마다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문가들이 국제규칙을 준수하고 국제와 접목할때 어떻게 룰 뒤의 이익충돌을 상대해야 하는가를 연구하길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에어버스 320"이 중국에 와서 조립하는 것입니다. 매영홍은 모두들 알다싶이 중국은 큰 비행기 조립과정을 겪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자주설계한 운10비행기가 연구제작에 성공하고 시험비행이 양호한 상황에서 미국 마이도회사에서 1986년 중국과 비행기 조립협력을 시작한 뒤로 중국의 15년간 연구개발 플렛폼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로부터 시작해 중국의 큰 비행기는 장장 20년간 중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알았는데 그 당시 마이도의 전략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만약 비행기조립을 통해 중국 자체로 연구개발한 큰 비행기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마이도는 가능하게 전반 중국시장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자체힘에 의거해 큰 비행기를 만들려고 할때 에어버스가 또 왔습니다. 도대체 우리 입에 떡을 넣어주는 격인지? 이 사건이 우리 상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매영홍은 에어버스가 중국에 와서 조립하면 중국에 형성하는 가치부분은 전반 비행기 가격의 2%라고 했습니다. 그는 2%를 위해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우리는 눈앞의 GDP, 지적산권을 더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산업의 통제권을 더 필요로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외기업간의 상호 합병이라고 했습니다. 매영홍은 비록 국제간의 자본유동이 갈수록 자유로와졌지만 레너버가 IBM 개인 컴퓨터업무를 구매하고 중해오일이 유니코를 구매하고 화위가 영국 마크니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구매조항을 수정하거나 혹은 결과없이 종지부호를 찍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다국가회사의 중국진출을 보면 65%가 중국의 용두기업을 구매했습니다. 많은 일정한 기술실력을 소유한 국내기업들은 여러해동안 루적한 후 끝내는 급급히 팔아버리는데 그쳤습니다.

매영홍은 중국의 자주창조는 한단락 적막한 장거리달리기라고 하면서 반드시 여러가지 생각지 못한 장애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목하고 있는 이 몇가지는 많은 문제중의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두들 이런 실례를 곰곰히 생각해봄으로써 자체인식의 그릇된 부분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설치한 함정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