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최근에 대 중국 수출 통제 제품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수출 통제제품이 수십종 더 추가됐습니다.

미국은 이를 군사용도에 언급되는 제품의 대 중국수출을 저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표명하지만요, 중국 관변측은 미국의 이 거동이 "냉전"사고모식하에 두 나라간 정상무역의 내왕에 장애를 설치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전문가를 만나보았는데요, 그럼, 오늘의 화제,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곡]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쌍방 기업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두나라경제무역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에도 불리하고 또한 시기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매신육 전문가는 중국 상무부 연구원에서 장기간 국제무역을 연구해온 분인데요,

미국의 이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해인 1949년부터 시작됐다고 소개해주었습니다. 미국의 목적이라면 바로 중국의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년간 중미 두나라의 경제무역관계의 끊임없는 발전과 더불어 미국의 이 조치가 정상적인 무역발전에 일으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음향-1]

매신육 전문가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정책은 애초 그들이 바랐던, 말하자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뿐더러 오히려 미국기업이 유럽기업과 벌인 중국시장 쟁탈전에서 많은 기회를 잃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도는 사실 미국의 기업계가 바라는 것과는 아주 큰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근년래 미국은 한면으로는 대중국 무역흑자문제를 갖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또 다른면으로는 대중국 수출통제를 집행,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 상무부는 줄곧 미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으키는 대 중국수출통제 조치의 역할이 아주 작다고 일컫고 있지만 사실 핵심 하이테크 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저애받음으로 하여 원래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많은 미국의 부대시설 계약이 궁극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중미 양측 기업이 제휴가능한 프로젝트, 말하자면 잠재된 대중국 수출계약들도 아주 많은데요, 바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때문에 양자(兩者) 모두가 계약을 맺지 못하고 안타깝게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유럽동맹이 중국의 기술수입 최대 내원지가 됐고 동기 미국의 대중국 기술수출액은 유럽동맹의 30%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로부터도 알수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한다면 다만 중미무역의 정상적인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가져다줄 뿐이죠.

그렇죠. 이에 대해서 매신육 전문가는 미국은 응당 대중국 수출통제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음향-2]

"미국의 수출통제는 중미무역의 정상적인 발전에 많은 무역원가와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더해줄 뿐입니다. 사실 중미무역은 쌍방에 유리한것인데요, 무역이익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자면 미국측은 응당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대중국 수출통제 정책을 수정, 또는 조정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말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중국 수출통제를 느슨히 한다면 중국으로 놓고 말하면 수입설비의 선택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더욱 좋은 상업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구요, 미국으로 놓고 본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의 이익을 공유하는 기회를 더욱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중국의 해당전문가들뿐 아니라 재 중국 미국 투자기업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5만여개 미국기업이 중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미국상회가 "중국에서의 미국기업"이란 백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백서는 비록 중국의 시장전망이 밝지만 2005년 미국의 재중국 기업은 짭짤한 이윤을 보지 못했다며 그 전해에 배해 이윤을 창출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윤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업들이 9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이 자국기업들이 중국시장의 상업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다며 대중국 수출통제 등을 망라한 일부 그릇된 정책들이 재 중국 미국 회사들의 경쟁우세를 갉아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녜, 자국의 기업인들마저 그릇된 정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판에, 쌍방에 모두 불리한 정책을 왜서 고집하고 있는지….하루속히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사라지고 더 큰 윈윈을 창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화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번역, 편집:한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