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외자 중국 부동산시장 진입 문턱 높아져)

남: 중국정부는 지난 24일 <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리를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해외기구나 개인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문턱을 높였습니다.

여: 업내인사들은 중국부동산업에 대한 외자의 투기를 제한하기 위한데 취지를 둔 새로운 정책은 중국 부분적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빠른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 [경제만상], 오늘은 한경화기자와 함께 중국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자진입 문턱을 높인 것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 안녕하십니까?

남: 중국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중국상공총국, 국가외환관리국 등 6개부문에서 공동으로 <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리를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중국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문턱을 높였는데요, 새 정책이 출범된 후 우선 새 정책에서 사용한 용어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여: 부동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새 정책에서 "부동산 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리"를 "규범화"한다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주의깊게 살펴보았을 겁니다. 사실 이번 <의견>에서 "제한"한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규범화"한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외자가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동산업은 중국 외자 유치의 중요한 분야로서 외자의 대폭적인 중국부동산시장 진입과 시장진입규칙의 불규범화, 시장질서의 혼란 등 상황은 국가의 경제안전견지에서나 민중들의 이익 수호 견지에서나 모두 적당한 수단을 취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남: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부동산업에 대한 외자의 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 중국이 부동산시장 개방에서 소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현 중국 부동산시장에 나타난 새로운 상황에 근거해 정부에서 세계 대다수 나라의 관례를 본받아 내린 대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남: 사실 2002년에 중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주택과 자국인을 상대로 한 주택의 구별을 취소한 적이 있잖습니까?

여: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중국은 국제통화기금의 187개 성원 중 부동산투자분야에서 제한이 없는 소수 나라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여 외자가 중국 경내의 부동산시장에서 아무런 정책적 장애도 없이 투자할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외자의 부동산시장 투기가 나타났고 부동산가격 인상이 초래되었습니다. 하여 관련인사들은 중국이 2005년 5월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거시적 조절을 진행한 후에도 부동산가격이 계속해 높아진 근본원인을 외자투자에서 찾고 있습니다.

남: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리를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 구체적인 규범화 조치들로는 "부분적인 외국실업가 부동산투자기업의 등록자금이 투자 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외국실업가 부동산 투자기업의 대부금, 결제 등 행위를 규범화하며", "해외기구가 중국에서 지사,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중국경내에서 1년이상 사업 또는 유학한 외국인만이 실제수요에 부합되는 개인 상품주택"을 구매할수 있고, "외국인 주택구매는 실명등록을 한다"고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남: 이런 내용들을 보면 중국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리의 핵심은 "규범화"이지 "금지"나 엄격한 "제한'이 아님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 부동산분야에서의 외자 이용질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규범화"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 이번 외국인을 상대로 출범한 부동산정책에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 많은 외국인들이 놀랍거나 접수할수 없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인 죤슨.브루스선생은 이미 중국에서 십여년간 생활해 왔고, 현재 베이징의 한 매체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브루스선생은 장기간 중국에서 생활해온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베이징에서 자체로 집 한채를 샀는데요, 뉴스를 통해 중국에서 출범한 부동산관련 새 정책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외국인들이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뉴스를 본후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아주 필요하며, 놀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으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억제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주택을 구매하려는 중국 민중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음향1] 브루스선생은 "많은 중국 백성들이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 집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 부동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구매한 주택은 거주용으로 밖에 이용할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투기자들을 제지할수도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여: 브루스선생은 또한 이 정책은 외국인들의 중국생활에 불편함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집을 임대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사업하고 학습하려면 쉽게 거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집을 사려한다 해도 사업하고 학습한 시간이 1년만 되면 집을 살수 있기에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남: 사실 경외 개인들의 중국주택구매에 대한 요구는 중국이 부동산 외자투자에 설치한 여러 관문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죠?

여: 그렇습니다. 중국이 출범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중국에 지사 혹은 대표기구를 설립한 해외기구만이 개인주택을 구매할수 있으며, 해외 개인 혹은 기구가 중국의 개인주택을 제외한 기타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중국 경내에 부동산기업을 설립해야 하며, 이런 기업의 투자총액은 천만달러를 초과함과 동시에 등록자금이 투자 총액의 50%를 넘어야 합니다. 또한 중국 경내의 부동산기업을 인수하려면 반드시 중국 해당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남: 중국이 새로 출범한 정책은 베이징, 상해, 심천 등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인상한 것과 갈라놓을수 없다고 보는데요.

여: 네, 비록 중국의 년간 주택구매 자금 총량에서 외자가 점하는 비례가 얼마 안되지만 외자가 베이징, 상해 등 곳에 집중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부동산업에 대한 외자의 투기를 제한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 이번에 출범한 새 정책에 경제계 인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익헌용선생은 새 정책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음향2] "외자가 확실히 전반 부동산가격 인상을 부추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상해와 심천에서. 새 정책의 기본 목적은 중국 부동산시장에서의 외자투기를 제한하려는데 있다고 봅니다."

익헌용선생은 집은 민중생활의 필수품으로서 나라적으로 볼때 본국 민중의 주택수요가 기본상 만족된 상황에서만이 외자에 부동산시장을 완전히 개방할수 있다면서 현재 중국은 자국 민중의 주택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수 없는 상황에서 외자의 부동산시장진입을 부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 많은 중국 학자들이 익헌용선생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요?

여: 그렇습니다. 중국이 부동산업에 대한 외자진입의 문턱을 높인 것은 외국인의 중국주택구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외자가 중국부동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내에서의 해외 기구와 자금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중국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남: 앞에서 얘기드렸다 싶이 국제적인 관례로 놓고 봐도 외자의 부동산투기는 보편적이라고 봅니다.

여; 국제지명 물업고문회사인 DTZ의 대씨 성의 여 분석가가 중국의 이 정책이 중국 부동산시장에서의 외자의 투기행위를 일정하게 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음향3] 대여사는 "이 정책은 외자의 부동산 투자시장 진입을 규범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외자진입 문턱이 높아지면 금융기구와 다른 방법으로 중국에 진입한 돈이 주택구매에 직접 투자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업내인사들은 이 정책은 올해 하반년에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 중국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자진입 문턱을 높인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 고맙습니다.

여: 감사합니다.

(번역, 편집: 한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