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법> 2006년 6월 29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회의에서 수정)

1986년 중국에서 <의무교육법>을 반포, 실시한 후 올해까지 옹근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올해 새로 수정한 <의무교육법>은 9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23일 기자가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에서 요해한데 따르면 9월 1일, 베이징시의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농촌지역과 저(低)경제보장가정의 학생은 <두가지 면제 한가지 보조>정책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요해한데 따르면 <두가지 면제 한가지 보조>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는 부분 의무교육단계 학생은 9월 1일 개학할 때 모두 잡비와 책비용 등 일체 행정성비용을 면제받게 되며 이중에는 재학생 공부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성 잡비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들은 일정한 액수의 보조를 받게 됩니다. 중국이 1986년 7월 1일에 실시한 <의무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는 9년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했습니다. 그 후 국무원이 출범한 <의무교육법 실시세칙>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잡비를 수금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재학생 공부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의 공공성 잡비용은 주로 학생식용수, 조명, 난방 그리고 책걸상 보수 등 비용지출에 사용되었습니다. 의무교육단계 전면무료화가 실시된 후 현단계 학생들이 바치는 이 공공성 잡비용은 상응하게 취소됩니다.

(<의무교육법> 2006년 6월 29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회의에서 수정)

새로 수정한 <의무교육법>은 학교 관리제도를 위반한 학생에 대해 학교는 비평교육만 할 수 있으며 퇴학시킬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고 학생을 학교에서 제명한다면 법에 따라 직접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를 처분하게 됩니다. 이밖에 새로 수정한 <의무교육법>은 또 만약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한다면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에서 통보비평을 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를 처분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 부주임이며 보도대변인 선연평은 베이징시는 국무원이 제정한 해당 규정을 엄격히 실시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시정책은 현재 연구제정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매체들은 올해 9월 1일부터 베이징시 모든 소학교와 중학교단계의 학생들이 모두 잡비와 책비용 등 일체 행정성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도한 적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시 교육위원회 보도대변인 선연평은 전시 의무교육단계의 학생이 모두 잡비와 책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정책은 현재 연구제정중에 있다고 하면서 때문에 농촌지역과 저경제담보가정의 학생이 이 정책을 향수하는 외에 기타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 낡은 정책을 집행한다고 표시했습니다.

(번역, 편집:이명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