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1, 벨소리, 소학생 낭독소리)

9월 1일은 중국 중소학생의 새학기 개학날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수정을 완성한 <의무교육법>도 이날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수정후의 법률은 중국 의무교육의 보편특혜성을 돌출히 했습니다. 이 법에 의해 1억 8천만명의 중소학생과 그의 가정이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새로 수정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중국은 <의무교육 무료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자원은 농촌을 비롯한 빈곤지역에 치우치게 되며 중국 의무교육영역에서 존재하는 일부 뚜렷한 문제도 이 법률의 실시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과학과 교육화제> 그럼 오늘은 중국에서 새로 수정한 <의무교육법>을 실시해 의무교육 무료화 전국 보급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 주 )

중국은 9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합니다. 수정 후의 <의무교육법>에서 <가장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내용은 중국이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고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할 공익성사업으로 규정한 점입니다.

중국 교육부 주제부장은 이 법률의 수정상황을 소개하면서 의무교육법은 의무교육 경비를 정부의 재정예산에 넣음으로써 의무교육의 <무료화>를 진정으로 실시하고 빈곤지역에 혜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2)

<현급 정부 교육주관부문은 자체 부문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촌학교와 도시의 조건이 낙후한 학교에 조달해야 합니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전문자금을 설립하고 농촌 등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지역의 의무교육 실시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경제발전지역에서 경제가 낙후한 지역의 의무교육 실시를 지원하는 것을 지지하고 고무격려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빈곤가정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제어려움으로 중퇴하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 향진과 지역간의 발전수준이 부동하기 때문에 교육에도 발전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정후의 법률은 의무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강조했으며 이런 <균형>은 구체적으로, 법률수단으로 <학교가기가 어렵고 공부비용이 높은>등 불량현상이 중국의 그 어떤 지방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제지한데서 구현됩니다.

중국 서남부 귀주성에는 모남족향이 있습니다. 이 향의 나젊은 여향장 석뢰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비록 아이들이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부하기 위해 이런 곤난을 극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3)

<편벽한 산간지역의 아이들은 학교다니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어떤 애들은 심지어 2,3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무교육을 실시해 이들을 동원하여 학교에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정후의 의무교육법은 조작성이 비교적 강한 해결방법의 하나로 기숙학교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연녕 부서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4)

<서부지역, 편벽한 지역, 거주가 비교적 분산된 지역에서 아이들은 수십킬로 지어는 백여킬로를 걸어야 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제학교를 건설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비교적 안정되고 양호한 교육조건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도시로 말하면 유동인구 자녀들의 실학문제 또한 아주 엄중합니다. 베이징만해도 300만명의 유동인구가 있으며 이들 자녀중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숫자는 20%도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현지 학생이 아닌 학생에 대해 고액의 학비를 징수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의 빈곤자녀들은 실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많은 지방에서 일부 사람들은 유동인구 특히는 도시에 진출한 농민노동자의 자녀들을 전문 받아들이는 학교를 꾸리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비록 비용수금이 비교적 낮지만 학교운영조건이 규범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학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부 선생은 베이징에서 이런 학교를 꾸렸습니다. 학교가 페문한 후 그는 정부가 이런 아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타당하게 안치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음향5)

<많은 유동인구의 학부모들은 국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싫어합니다. 이런 학교에서 수금하는 비용은 좀 높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정부가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전부 안치할 수 있다면 정부가 페문시키지 않아도 저 먼저 학교문을 닫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법률 수정시에도 고려한 점입니다. 새로운 <의무교육법>은 정부가 직책을 이행하여 조치를 취해 유동인구의 자녀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련녕 부서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6)

<과거에는 흔히 일부 농민노동자들이 자체로 농민노동자 자녀학교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 수정한 법률요구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가 유동인구 자녀들을 위해 현지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조건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음향7)

중국 기초교육의 기본목표는 9년제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청장년 문맹을 퇴치하며 새로운 문맹의 산생을 기본상 단절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성인 문맹율은 이미 새 중국 성립초기의 80%에서 현재 8%로 내려갔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교육발전보고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국의 9년제 의무교육 보급인구 커버율은 98%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청장년 문맹율은 2%이하로 내려갈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의무교육법>이 이 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유력한 보장으로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번역, 편집:이명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