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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모두에게 동등한 거주환경 제공해야
2007-03-02 2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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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사이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가격의 급속한 인상문제는 줄곧 효과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통 인민들은 경제실용아파트를 구매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베이징을 예로 들때, 2000년이후로 해마다 건설하는 주택면적은 2,000여만 평방미터에 달하지만 경제실용아파트의 건설면적은 해마다 200만평방미터에 불과해 보통 인민들의 수요를 달래기엔 태부족한 상황이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장문화(張文華) 대표는, 경제실용아파트 건설은 응당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국외 "사회주택"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실용아파트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상품 아파트의 35%를 구매한 뒤 저소득자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주어 구매하게 하여 저소득자도 고소득자와 함께 아파트에 입주하게 함으로써 동등한 질의 아파트와 사회환경을 향수하게 하고 아파트 단지 주변의 학교, 의료 등 시설도 공유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성본을 절약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국면에 대해 베이징 정협위원이며 베이징 화원신시대부동산회사의 총경리인 임지강(任志强) 선생은 일전 베이징시정협회의에서, 경제실용아파트의 건설, 사용과 회수는 "내순환"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정부는 단지 저소득자에게 거주할 장소만 담보해주어야지 아파트가 개인의 재산으로 되도록 도와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실용아파트가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에게 거주권과 일부 재산권만 주어야 하며 정부가 사전에 전부의 재산권을 구매한 뒤 조건이 부합되는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임대해주고 최종 다시 정부에 판매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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