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근본 정치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최고국가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5일 베이징에서 개막됩니다. 이는 중국인민들의 정치생활에서 큰 대사입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한해 중국의 발전목표와 과업을 확정하게 되며 인민들의 생활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법률초안을 심의표결하게 됩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근본정치제도이며 중국의 정권조직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이 인민에 속하며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라고 규정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란 이 국가 최고권력기구의 구성인원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기간 중국 각지와 각업종에서 약 3000여명의 전국인민대표가 베이징에 모여 13억 중국인민의 이익과 의지를 대표해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전국인민대표들은 어떻게 인민의 의지를 대표해 여러가지 권력을 행사하게 될까요? 우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경력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서남부 사천성의 오애령 여사는 의료사업인원입니다. 그는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 당원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입니다. 의료사업인원과 인대대표로서 그는 " 인민이 나를 대표로 선거했기에 나는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2003년부터 인민들의 어려움과 질고를 충분히 알아본후 전국인대에 흡혈충병 예방치료 강화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그후 그의 이 건의를 책임지고 집행한 분이 바로 오의 중국 국무원 부총리입니다. 오애령 대표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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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간 흡혈충병이 사천 등지에서 다시 발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국인대대표로 당선된후 흡혈충병 예방치료 건의를 내놓았습니다. 저와 기타 대표들의 공동창의로 그 다음해 정부에서는 흡혈충병 예방치료지도소조를 다시 회복하고 오의 부총리가 친히 조장을 담임했습니다. 정부는 정책, 자금, 프로젝트 등 분야로부터 흡혈충병이 만연한 성과 시, 현, 촌들에 우대정책을 주어 과학적인 예방과 치료, 종합적인 정돈으로 흡혈충병을 억제했습니다."

오애령 대표는 약 3000여명 전국인대대표중의 한명입니다. 그가 제출한 건의도 해마다 전국인대가 수리하게 되는 수천건의 의안과 건의중의 한가지입니다. 전국인대대표들을 제외하고 280여만명의 각급 인대대표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들은 어떻게 산생될까요? 중국의 헌법은 각급인민대표대회대표는 민주선거를 통해 산생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인민대표의 임기는 5년이며 만기되면 재차 선거를 진행합니다. 만18세부터 중국공민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역대 선거 참선율이 모두 90% 좌우입니다.

인민대표들이 민주선거를 통해 산생되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인민들이 사업, 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는 각급인민대표들을 통해 관련부문에 반영될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법률이나 법규로 형성되고 일부는 정부가 조치를 취해 해결하며 해결된 결과는 인민대표에게 회보되고 인민대표가 책임지고 해결을 감독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의 근본적인 정치제도인 인민대표대회제도가 결정한것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오방국 위원장은 이 제도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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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제도상 중국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실시합니다. 인민은 이 제도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각급 인민대표는 여러 분야에서 선출되기에 광범위한 대표성을 띠고 있으며 인민을 대표해 국가와 지방의 중대한 사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인민대표대회는 통일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국가행정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산생되고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권에 따라 인민대표들은 국가와 지방의 중대사무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며 행정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 등 국가기관 사업에 대한 감독에 참가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지도인원을 선거임면하는데 참여하고 법률과 지방성법규의 제정에 참여하며 인민군중의 각종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도 참여합니다.

법학가 장춘생 선생은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실질을 다음과 같이 형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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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지금 13억 인구가 있습니다. 13억 인구가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여기에 어울리는 실행가능한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인민대표대회의 제도일뿐만아니라 인민대표대회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전반정권체계입니다."

바로 이러하기에 국가의 입법, 결책, 집행, 감독 등 사업도 인민들의 의지를 실속있게 구현하고 인민들의 이익을 수호할수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구로서 해마다 베이징에서 연례회의를 소집합니다. 올해 3월5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에서 소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연례회의는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입니다. 회의에서 대표들은 온가보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부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하며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심의표결하게 됩니다. 이밖에 대표들은 일부 열점문제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삼농, 교육, 의료, 환경보호, 반부패 등 문제들과 관련해 의안과 제안을 내놓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근본정치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