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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보고: 인민이익, 농민들의 부유문제 강조
2007-03-05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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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온가보 중국 총리의 정부사업보고가 인민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농민들을 부유의 길로 이끌데 대해 강조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에서 개막되였습니다. 온가보 국무원총리가 중앙정부를 대표해 약 3000명의 전국인대 대표를 상대로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예년과 비할때 보고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서 모두 아주 큰 돌파가 있습니다. 보고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중대한 조치의 출범은 중앙정부정책의 연속성을 구현했을뿐만아니라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법도 제기했습니다. 과거 수년간의 정부사업보고에서 구현된 정신이 그 맥락을 계속 이어내려온 부분이라면 올해도 중앙정부의 사업중점이 여전히 인민들의 이익 수호와 농민들의 부유에 돌려진것입니다. 중국정부는 국민들이 여러분야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해결하는것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구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사업보고의 주요내용과 특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1)

2만자에 달하는 정부사업보고는 총 6개 부분으로 나뉘어 지난해 사업을 회고하고 올해사업의 총적인 배치를 한 외, 시정중점을 하나씩 큰 부분으로 나누어 천명했습니다. 이중에는 경제의 빠르고 훌륭한 발전 추진, 조화로운 사회건설 추진, 개혁심화와 개방확대, 정부자체 개혁과 건설 강화 등 네가지 부분이 망라됩니다. 보고를 분석해볼때 형식의 변화는 정부가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배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의 연속성도 보고에서 가장 돌출히 구현된 부분입니다. 새로운 한해 중국은 온당한 재정, 화페정책을 계속 실시하게 될뿐만아니라 지난해 중앙정부가 힘써 배치한 에너지환경보호사업, 농촌의무교육학잡비면제, 기초시설중점투자의 농촌에로의 이전 등 새 정책도 진일보 집행되게 됩니다. 이밖에 온가보 총리는 2004년부터 시작해 중점 건축분야에서 농민공 노임 체불현상을 중점 정돈한 진척상황을 회보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3년이란 시간을 들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이라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온가보 총리의 회보를 들어봅니다.

(음향2)

"이 사업이 이미 기본상 마무리되여 농민공 체불노임 330억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농민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조치를 제정, 실시해 농민공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했습니다."

"문제를 정시했다"것은 이번기 정부사업보고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가장 집중된 반영입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사업보고로 볼때 여러가지 대응조치도 신속히 취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을 총화하면서 온가보 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에너지 소모 감소와 오염방출 감소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올해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경제성장목표에 전제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것은 바로 구조를 최적화해 효익을 높이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며 환경을 보호하는 전제하에 올해 중국 GDP성장의 소기목표를 8%로 확정한다는것입니다. 온가보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향3)

"올해 국내생산총액성장을 8% 좌우의 목표로 정한것은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것입니다. 더욱 중요한것은 각 영역에서 과학적인 발전관을 참답게 집행하도록 잘 인도하며 사업중점을 구조최적화, 효익제고, 에너지 감소, 오염방출감소에 두어야 합니다. 성장속도만 편면적으로 추구하고 맹목적으로 비길것이 아니라 경제의 훌륭하고도 빠른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중국이 조화로운 사회구축의 집권이념을 제출한후 정부사업보고중 "집권위민"의 특점이 각별히 돌출해졌으며 관련편폭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가장 중요한 여러가지 새 조치중 대부분은 인민들이 병치료 비용이 비싸고 자녀학교보내기 어려운 등 현실문제에 비추어 출범된것입니다. 의료보건분야에서 중국은 여전히 도시와 농촌 주민들을 커버할수 있는 기본의료보건제도를 건설함과 아울러 면역규획범위와 전염병 무상치료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교육분야도 최근년간 중국정부사업의 중점입니다. 도시와 농촌 아이들의 학교가는 문제를 확보한후 정부는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닐수 있도록 돕는다는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상응한 새 조치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음향4)

"올해 새 학기부터 시작해 일반본과대학, 직업대학, 중등직업학교는 국가장학금, 조학금제도를 구축 건전히 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 조학대부금정책을 한층 집행해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에 다닐수 있고 직업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는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잡비를 전부면제한후 교육공평을 추진한 또 한 가지 큰 조치입니다."

인민의 이익을 돌본 이런 조치외에 중국정부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격차가 뚜렷한 문제를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해 농업, 농촌, 농민사업에 대한 중국 재정지지가 지난해보다 520억원 늘었으며 최저생활보장으로부터 착수해 도시와 농촌에서 통일적인 제도를 세웠습니다. 온가보 총리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음향5)

"올해 전국적범위에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 농촌, 농민사업을 강화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조치입니다. 전국 도시와 농촌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구축하는것은 사회공평을 추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서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가 있습니다."

온가보총리는 사업보고에서 중국의 외교정책과 홍콩, 마카오, 대만문제를 서술했습니다. 올해 정부사업보고의 전례없던 특점이라면 언급한 분야와 문제가 많고 섬세하며 새롭다는 것입니다. 더욱기 이 보고 형성과정에 노동자, 농민, 농민공, 택시기사, 농촌의사,대학생 등이 처음으로 중남해에 들어가 온가보 총리와 의견을 나누고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보고를 분석해보면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전면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을 더 고효율적인 행동력으로 전화시키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화된 조치도 발전과정중에 나타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될것임이 틀림없을것입니다.

11일간반 진행되는 회의기간 중국각지, 각업종의 대표들은 전체중국인민을 대표해 정부사업보고를 심의하고 표결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올해 중국발전 사유와 정책방향을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온가보 중국 총리의 정부사업보고가 인민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농민들을 부유의 길로 이끌데 대해 강조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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