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올해의 사업 및 과업을 제기한데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년례회의가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임기내의 마지막 한해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오방국위원장은 11일 오후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임기내의 여러가지 목표와 과업을 힘써 실현하고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법률체계를 기본상 형성하며 감독실효를 증강하며 인민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고 표시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구이며 그의 핵심기구입니다. 11일 오후 근 3000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인민대회당에서 오방국위원장이 한 상무위원회사업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방국위원장의 보고는 지난 한해동안의 사업회고와 올해의 주요과업으로 구성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고 민권을 절실히 수호하며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문제가 여러번 강조되였습니다. 올해의 사업규획에 언급하여 오방국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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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해는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연례회의와 그 상무위원회임기의 마지막 해이므로 여러가지 과업이 무겁고도 간고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며 당과 국가사업의 총적 국면을 둘러싸고 직책을 이행하며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여러가지 목표와 과업을 힘써 실현하며 중등생활수준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직권은 입법입니다.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003년 중국인민에 의해 선거산생된 후 입법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법률체계를 기본상 형성할데 관한 입법목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4년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수정안과,반분렬국가법 등 70여개 법률과 법률해석, 관련 법률문제의 결정을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이번 인민대표대회는 약간의 입법난점을 타당하게 해결하고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전반국면과 관계되는 중요한 입법프로젝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올해의 입법사업에 언급하여 오방국위원장은 상무위원회는 경제영역의 입법을 계속 완벽화하는 동시에 사회영역의 입법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설한데 의하면 상무위원회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수정하는 중요한 절차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한해의 입법계획에 들어있는 새로운 법으로는 경제영역의 <반독점법> 등 법률과 정치영역의 <위법행위교정법>입니다. 이밖에 <사회보험법>과 <취업촉진법> 등 백성들의 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법률도 입법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방국위원장은 과학입법과 민주입법은 입법활동의 전반 과정에 관통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계속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그리고 법률초안전문공포등 형식으로 여러측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작성된 법률이 보다 적실하고 실행이 가능하며 민중들의 공통한 념원을 충분히 구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승낙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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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업에서 우리는 사람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국정과 실제로부터 출발하며 군중노선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혁과 개방,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객관적인 규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의 계단성특징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가장 광범위한 인민들의 근본적인 이익과 현단계 군중들의 공통한 이익과 부동한 군체들의 특수한 이익을 통일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입법이외 감독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는 것도 오방국위원장이 보고에서 중점적으로 천명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감독법>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감독체제를 건전히 하고 상무위원회의 감독실효를 강화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올해는 <감독법>이 실시되는 첫해입니다. 올해 상무위원회의 감독사업에 언급하여 오방국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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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은 나라와 인민들을 대표하여 진행하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감독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기의 직책과 책임을 다해야 하고 법정된 절차로 처사하며 민주집권제를 견지해야 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사업은 당과 국가사업의 큰 국면을 둘러싸고 개혁발전의 안정된 국면과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사회의 조화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돌출한 문제를 감독의 중점으로 삼고 여러가지 감독형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며 보편성과 경향성을 띠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힘써 추진하며 감독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올해의 사업과업을 제기한데 대해>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