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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中법원 사법구조 연28만명 제공
2007-03-13 18: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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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전인대 회의에서 사업보고를 하는 중국최고인민법원 소양원장)

중국 최고인민법원 소양 원장은 13일 베이징에서 2006년 중국 법원계통은 경제적으로 확실히 어려운 당사자 연 28만명에게 사법구조를 제공했으며, 미뤄 지부하고 줄이거나 면제한 소송비는 12억원 된다고 했습니다.

소양 원장은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년레별회의에서 사업보고를 할 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법원계통은 경제가 어려운 군체의 사법요구를 줄곧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2006년 중국 각급 법원은 민중에게 편리한 소송 조치를 개진하고 완벽히 했으며 인민법원에서 직접 입안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당사자를 위해 소송 안내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소재지거나 안건 발생지에 직접 가서 개정하고 안건을 심리하여 군중들의 소송 참가에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소양 원장은 또한 올해 중국 법원계통은 사법구조 제도를 한층 더 완벽히 하고 당사자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부당한 수금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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