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천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의 표결을 거쳐 중국 "기업소득세법"이 16일 순조롭게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중국은 25%의 통일된 새 세율로 내외 자본기업의 소득세를 징수하며 각 유형 기업에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업소득세법"은 세율을 통일하는 외 또 조건에 부합되고 이윤이 극히 적은 소형기업,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하이테크기술산업은 보다 낮은 우혜 세율을 향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법률은 또한 원래 우혜세율을 향수하던 외자기업에 5년의 낮은 세율 과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중국은 부동한 세율에 따라 내자와 외자 기업에 각기 기업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내자기업의 실제 소득세는 외자기업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중국 재정부 김인경 부장은 이에 앞서 기업 소득세의 개혁은 중국 경제제도가 성숙과 규범에로 나가는 상징적인 사업이며 또한 사회 각 계층의 보편적인 견해일치와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새 소득세법이 실행된후 전반적으로 법정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중국의 연간 재정수입은 930억원 줄어들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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