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화폐정책이 11년후 다시 긴축으로 들어간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국에서는 화폐 긴축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실행하던 안정된 화폐정책을 개변한다는 것을 이미 합니다. 그렇다면 11년이 지나서 무엇때문에 중국에서는 다시 화폐 긴축정책을 실행하게 되며 그 배경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실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함께 해독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폐긴축정책을 다시 실행하게 되는 목적에 대해 중국 국무원 온가보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 1)
"화폐긴축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주로 고정자산 투자반등의 압력이 비교적 크고 화폐 융자투자가 여전히 많으며 유동성 과잉모순이 아직 완화되지 못 했고 가격상승의 압력이 뚜렷하여 금융조절을 강화하며 화폐 공급량과 융자의 지나치게 빠른 성장을 통제해야 하는 현단계 실정으로 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위원이며 중앙재경대학 금융전문가인 하강선생은 기자의 취재를 수락한 자리에서 최근 년래 중국정부는 거시적 조절을 통하여 투자와 융자성장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국제 수지불균형 등 경제 발전에서의 돌출한 모순과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현재 경재 운행에서 나타난 통화 팽창압력, 즉 물가 상승요인은 중국이 다시 화폐긴축정책을 실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효과 2)
"중국의 물가 수준은 2006년12월 전까지만 해도 2%이하로 비교적 낮아 '고성장 저통화 팽창'의 구조를 이루었었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이 시기를 중국에서 건국이래 가장 훌륭한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와서 물가가 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실행하는 화폐긴축정책은 주요하게 뚜렷하게 높은 물가에 대응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긴축을 실행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부 사업보고에서 온가보 중국 총리는 중국의 중앙은행들에서 종합운용 시장조작, 저축준비금리 및 이율구도를 통하여 시장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융자규모를 통제하는 조치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유보유압"의 원칙에 근거하여 분별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효과3)
"융자구조최적화에 힘을 넣으며 보호와 긴축을 결합하고 중장기대출의 증강을 통제합니다. 특히 높은 에너지 소모와 높은 오염물 배출 기업, 생산량 과잉 업종에 대한 대출을 통제하고 농업, 농촌, 농민과 서비스업, 중소기업과 자주창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지역협조발전 등에 대한 대출을 지지합니다."
올해 5월 세계은행 부총재 겸 수석경제학자로 취임되는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임의부선생은 이에 찬성을 표했습니다. 임의부는 이는 중국정부가 거시적 경제 조절정책 운행에서 보다 숙련되고 영활성이 있으며 화폐정책을 이용하여 경제 구조의 전변을 추동하는데 보다 중시를 돌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습니다.
(효과 4)
"화폐 긴축정책에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저금준비율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율정책을 비교적 주장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만약 저금준비율을 부단히 높이는 방법을 취한다면 은행의 대출가능자금이 감소된 후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의 '좋고도 빠르게'의 경제 발전 목표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율을 높이지 않는 다면 중국 현단계의 비교적 높은 물가로하여 실제이율은 마이너스로 되고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로 쏠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정책목표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다 많게는 이율정책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 기타 주요 경제체들의 성장이 굼뜨고 외부 수요가 감소되는 등 영향과 중국 국내소비가 여전히 부족되는 등 요인의 영향으로 중국 중앙은행은 이율 조절정책에서 아주 신중성을 기할 것입니다.
중국중앙은행 주소천 행장은 말합니다.
(효과 5)
"이율 상향조절의 공간은 긍정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율이라는 경제 잣대를 이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득실을 잘 따져야 합니다. 즉 어느때, 어떤 폭으로 조절하는 가는 아주 예술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의 화폐정책이 11년후 다시 긴축으로 들어간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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