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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일교수, 習주석의 방한이 중한관계 발전과 지역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
2014-06-30 18:02:36 cri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 태평양과 세계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 박건일 교수 인터뷰

[자료사진: 2013년 10월 몽골국 초원에서]


기자: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국빈방문하게 됩니다. 습근평 주석이 국가주석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있게 되는 이번 한국방문과 관련해 오늘은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 태평양과 세계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인 박건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일 교수: 인사말

기자: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으로 7월 3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국빈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6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새로운 20년을 여는 신뢰의 여정"으로서 중한관계 발전에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해주었다면 습근평 국가주석의 이번 한국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건일 교수: 이번 습근평 국가주석의 한국에 대한 방문은 말씀하셨다싶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한 답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중한관계의 20년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20년을 개척한다는 것이 한번의 대통령의 방문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방형식으로서 그걸 더 공고히하고 더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고 향후 20년보다도 이제 한 10년 동안 어떻게 될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답방의 의의는 다각적으로 말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차원에서 그 의의를 부각할수 있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한국차원에서 얘기할수 있고, 또한 지역과 국제적인 차원에서 얘기할수도 있습니다.

주로 중국차원에서 볼때는 한중관계가 지금까지 22년이라는 길을 걸어왔는데, 특히 경제, 정치, 인문, 사회 교류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는 제3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싶이 조선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심지어 일본,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면 한중관계는 경제분야의 비약적인 발전과 비교해볼때 정치적인 신임차원에서 뒤떨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은 상호간의 정치신임과 전략적인 신임, 사회적인 상호신임 이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7월 3일, 4일은 조선반도에서 상징적인 날입니다. 1972년 7월 4일, 남북이 처음으로 당국자간 '7.4공동성명'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반도 통일의 기본원칙을 정의한 공동성명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이란 원칙을 확인한바 있는데, 이런 날자에 맞추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조선반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차원에서 지금 중국이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요즘들어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새롭게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서부대개발에 맞춰 한국의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서안같은 서부지역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국의 대중국 투자 계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에 발맞춰 한중 두나라 사이의 사회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토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한중사이에는 인적왕래가 대단히 눈에 띄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다른 주변나라들과 비교할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중한 사이의 이런 경제협력에 발맞춰 수량적으로 많이 늘리고, 또한 질적으로 어떻게 그걸 심도있게 발전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료사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새로운 20년을 위한 신뢰의 여정'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박건일 교수(우)]

기자: 정치, 경제, 인적왕래라든가 인문, 문화분야에서 중한 양국은 그동안 관계를 돈독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습근평 주석의 한국방문기간 양국 정상회담도 있을텐데요, 정상회담에서는 여러가지 의제가 논의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어떤 의제들이 주요의제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박건일 교수: 지금 일정으로 볼때 7월 3일 한국에 도착한 후 오후부터 정상회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왕 정상회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선 양자관계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양자라는 것이 다른 나라와 관계없이 한중 두나라 사이의 문제가 토의될 것 같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분야는 경제협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적 사회적인 왕래, 그중에서도 많은 내용은 확실히 다른 나라와 관계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단계에서 그걸 어떻게 더 심화시키고, 추진시키겠는가 하는 내용이고,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문제들도 좀 토의될 것 같습니다. 그건 경제와도 관계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 두번째 문제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지역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조선반도 비핵화문제는 빠짐없이 꼭 토의될 것입니다. 중국의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희망을 얘기할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특히 6자회담을 조속히 다시 시작하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사이에도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조속히 6자회담을 추동하고 모든 문제는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 일본, 미국은 조선측에서 일단 먼저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만이 회담을 지속할수 있다는 태도구요, 문제는 지금 이럼으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계속 풀리지 않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일본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무슨 얘기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은 일본이 역사를 부정하고 아시아 나라에 대한 침략을 미화하는데 대해서 공동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 중국과 일본사이에는 그 관계가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서 두 나라가 공동한 조치를 취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동북아시아를 벗어나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이 두 나라가 있는 아시아지역내의 일들과 또는 이 지역과 유럽간, 나아가서 세계와의 문제도 토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차원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변나라와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나름대로 얘기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한국은 그와 유사하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과 러시아, 조선사이의 철도연결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중국에서 하고 있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과도 공동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토의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기자: 현재 중국과 한국은 정치나 경제,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선반도 핵문제를 비롯해서 6자회담 재개라든가 지역과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 공조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한FTA협상 또한 최근 양국 경제분야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방문으로 FTA협상이 가속페달을 밟을수 있을가요?

박건일 교수: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FTA에 관해서 중한 양국이 바라는 것과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지금 좀 서로 다릅니다. 중국과 한국간 전반적인 무역은 지금 1년에 27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 중국차원에서는 적자가 상당히 큽니다. 1/3정도가 적자인데요, 오랫동안 이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중국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차원에서는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할때 중국의 농산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요즘도 서울에서 쌀 개방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반대의 의견들이 나타나고, 서울 시가지에서도 이에 대한 시위가 나타나고, 정부차원에서는 이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걸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어떻게 순조롭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속히 중한사이의 FTA를 순조롭게 체결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저는 언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로 언급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기자: FTA협상은 2년 전에 시작이 됐고, 그동안 양국간에 의견상이도 있긴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상당한 합의를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이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전망하고 싶습니까?

박건일 교수: 금방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와 세계 정세를 얘기할때 한국과 중국이 처한 지정학적 뭐 이런 요인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영향을 끼친다 할때 조선반도에 대한 영향부터 시작되는거죠. 조선반도 문제라는 것이 순순히 조선반도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적인 정치에 대한 영향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나라들이 중국을 포함해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군대를 장기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모두 세계적인 대국들이지요. 그래서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것이 세계구도에는 큰 영향을 줄겁니다. 그래서 또 이번 방문을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구요, 특히 이번 방문 후에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차원에서 볼때 중국과 이런 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부담도 되는 차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안보면에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다른 나라와도 거래한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가 미국과 일본간 무역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일본, 나아가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긍정적으로 갈것이라고는 믿지만 또는 이런 회담이 긍정적으로만 느껴지지 않을리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언론매체에서 그걸 어떻게 보도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겁니다.

기자: 저희들도 어깨가 무겁네요. 끝으로 습근평 주석의 이번 한국방문에 대한 기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며는요?

박건일 교수: 이번 방문이 아까 말씀드렸다싶이 '7.4 공동성명'을 계기로 가는것 만큼 첫째는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해 기여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구요, 두번째는 지금 전반적인 지역정세를 볼때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특히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새로운 조선반도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회담이 조금 불안하다고 하는 정세에 대해 좀 안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기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중한 사이에 향후 20년은 몰라도 한 10년 사이에 두 나라 관계가 더욱 안정하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아무쪼록 습근평 주석의 이번 방문이 중한 양국간 전략협력동반자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건일 교수: 고맙습니다.

[취재: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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