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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형 도시화건설에 박차
2015-10-12 17:16:37 cri

호조재(胡祖才)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일전에 밝힌데 의하면 현재 제1진의 신형도시화 시범지역 64개가 호적제도개혁과 농업 인구의 도시화, 도시화 투융자체제개혁 등 면에서 초보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시범과정에서 일부 지방의 조치가 부족하고 개혁폭이 크지 않은 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호조재 부주임은 향후 신형도시화건설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을 진작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전에 신형도시화 종합시범사업경험교류회를 마련해 10개 시범지역의 경험을 청취한 외 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 책임자들을 초청해 시범도시 및 언론의 관심사에 답을 주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연며칠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신형도시화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연구 및 배치를 하고 있는 점으로 부터 도시화를 가속화하고 경제성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조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회의에서 경제하행압력에 직면해 신형도시화건설 추진은 각별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

"신형도시화는 현대화 실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며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루트입니다. 이는 또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산업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현 시점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장기 이익에도 유리하며 안정적인 성장, 구도조정, 개혁추진을 효과적으로 결부시킨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아직도 복잡다단한 정세에 직면해 있고 경제하행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엔진과 성장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신형도시화건설 추진을 가장 중요한 동력과 성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형도시화는 '3개 1억명"문제 즉 약 1억명 농업 인구의 도시호적 이관, 약 1억명이 살고 있는 도시의 불량주택 및 도시부 마을을 개조하고 약 1억명의 중서부지역 도시화 실현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강소와 안휘 두개 성과 녕파 등 62개 도시를 제1진의 시범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2017년까지 시범과업이 단계적인 성과를 이룩해 복제 및 보급 가능한 경험을 쌓아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점진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시범지역의 성공 경험을 보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형도시화건설이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에 대한 역할을 얼마나 클까요? 호적제도개혁 시범도시 안휘성 합비시 한빙(韓氷) 상무부시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음향-3)

"농촌 호적 하나를 도시호적으로 이관할 때마다 소비지출이 약 1만2천원 늘어납니다. 수치에 의하면 매년 합비시의 신증 상주인구는 약 20만명에 달합니다. 그 중 농업인구의 도시화 인구가 약 10만명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매우 큰 소비잠재력이 있습니다. 농업인구의 도시화는 막강한 투자수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시화에 일인당 약 8만원의 고정자산투자가 수요됩니다. 해마다 신증하는 10만명만 계산하더라도 해마다 80억 내지 100억원의 투자수요가 늘어납니다."

신형도시화에 필요한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도시 중경은 인프라분야 PPP패턴을 추진하는 외, 다원화 투융자루트를 구축했습니다. 중경시 발전개혁위원회 장국지(張國智) 부주임의 말입니다.

(음향-4)

"하나는 6대 산업분야입니다. 5년 연속 해마다 25억원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고 1:3의 비례에 따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해 공업과 농업, 현대서비스업, 과학기술 등 산업의 발전을 중점으로 지원했습니다. 현재 이미 총규모가 180억원에 달하는 18개 전문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략적 신흥산업분야입니다. 이는 복천(福泉)투자기금과 시 소속 국유기업이 공동 투자해 설립하고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예상 총 규모가 800억원에 달하는 분야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류산업분야입니다. 100억원의 현대물류산업발전기금을 설립해 서부 물류단지 인프라 및 산업발전 등 프로젝트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교류회의에서 기타 시범지역의 책임자들도 토지제도개혁과 특대 도시 및 특색 도시, 지능형 도시 건설 등 시범 내용과 관련해 주제별 소개를 하고 재정정책 등면에서 시범지역을 더 많이 지원하고 통일규획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는 등 제안들을 제출했습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호조재 부주임은 본 방송국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현재 중국의 신형도시화 시범작업은 아직도 균형적이지 못하고 일부 지방의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며 개혁폭이 강하지 못한 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향후 박차를 강화해 연초에 배치한 20가지 중점과업 완성에 최선을 다하고 농민근로자들의 도시 융합, 신증 중소도시의 육성, 신형도시건설 등 면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중서부 지역의 도시화 건설에 모를 박게 되는 제2진의 50개 신형도시화시범명단도 곧 공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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