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은 인쇄발부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실행할데 관한 의견"에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제도"란 국무원이 리스트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투자경영을 금지 또는 규제한다고 명시한 업종과 영역, 업무 등에 대해 각급 정부가 법에 따라 상응한 관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제도배치를 말합니다.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업종과 영역, 업무 등에 대해 여러가지 유형의 시장주체는 법에 따라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와 "외국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경내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지만 후자는 경외투자자들의 대중국 투자경영행위를 상대로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세계 70여개 국가가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실시합니다. 자본 세계화와 무역협정협상에서 네거티브리스트는 고위급 개방규칙으로 되었습니다. 2년전 상해자유무역구가 중국에서 맨 먼저 외자를 상대로 한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실시했으며 그후 천진과 광동, 복건자유무역구도 연이어 시범지역이 되었습니다.

왕군(王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연구원은 현재 중국정부부처가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진입전 심사비준"이지만 네거티브리스트는 감독관리와 심사비준, 관리의 "문턱"을 뒤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기에 기업투자신고가 새로운 절차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네거티브리스트 영역과 커버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이 "주동적으로 변화를 도모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원의 정의에 따르면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금지진입류"와 "규제진입류"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받는 업종으로는 정치와 국토, 경제, 금융, 과학기술 등 국가안보와 관계되는 업종과 영역, 업무입니다. 또한 전국의 중대한 생산력배치와 전략적 자원개발, 중대한 공공이익과 관계되는 업종과 영역, 업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진봉영(陳鳳英)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학자는 국가와 공공이익과 관계되는 특수업종에 대한 규제진입은 국제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개혁이 심화되고 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네거티브리스트 수량도 점차 줄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향2]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오늘에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 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현 단계 중국이 진입을 규제하는 부분도 중국이 앞으로 일정한 정도로 더 발전하고 경쟁력이 높아지면 개방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방도가 높을수록 네거티브리스트가 적습니다."

진봉영 학자는 네거티브리스트제도의 보급과 실시는 정부의 심사비준 권력구조의 혁신으로 될뿐 아니라 공평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음향3]

"과거 국유기업만 시장진입의 일정한 우대정책을 향수했다면 앞으로는 민영기업도 국유기업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리스트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 외자기업은 초국민대우를 향유하다가 지금은 국민대우를 향수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전면적인 국민대우를 향유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내자와 외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왕군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연구원은 국무원의 의견요구에 따라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보급 실시하는 것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련의 개혁조치의 관건으로 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향4]

"투자체제나 공상등록, 외국투자자관리체제의 각 항 법규, 국내시장경쟁류 법규 등은 모두 네거티브리스트제도의 수요에 적응해야 합니다. 과거 거시적 조절과 통제의 수단과 조치는 모두 사전비준에 치중점을 두고 관리와 사후서비스를 홀시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완벽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려면 행정 심사비준이나 투자체제 등 분야의 일련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 관리 방식과 체제에 대한 커다란 추진과 개혁으로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