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가 이달초 기본적으로 합의를 달성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에 TPP와 중국의 관계도 관심사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TPP가 중국에 미칠 영향은 아직 두고봐야 한다고 분석하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PP 협정문의 공식 요약버전이 최근 번역돼 발표됐습니다. 25일 중국 상무부는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기자들의 합동취재에 응한 자리에서 TPP 협정문의 핵심내용은 무엇이며 중국의 어떤 영역들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5일 TPP의 12개 협상국들이 미국의 애틀랜타에서 있은 장관회의에서 기본적인 협의를 달성하고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투자와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규범을 통일할데 합의했습니다. TPP협의에 대해 장건평(張建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1)

"TPP는 21세기 최고 수준의 무역투자자유화와 편리화를 대표했으며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을 초월했습니다. 전통적인 무역협정은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와 같은 국경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TPP는 그 촉각을 국경을 초월한 많은 영역에로 넓혀 그에 따른 공평한 무역을 추구합니다."

새롭게 발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요약본은 도합 30개 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의 10개 장은 화물무역과 투자, 무역구제 등 기존의 무역협정의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장들은 전자상거래와 정부구매, 국유기업, 지정독점 등 기존의 무역협정과 국경을 초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PP 협정문의 전문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협정의 내용에 대한 외부의 이해는 내용 요약본에 머무릅니다. 상무부는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을 담은 공식협의문은 다음달 5일에서 10일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식 협의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TPP와 중국의 관계, 중국에 미치게 될 TPP의 영향은 이미 국내 각측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건평 연구원은 현재 TPP에 대한 분석에는 비관론과 대기론, 훼방론 등을 포함하여 많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며 하지만 이런 논조들은 모두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TPP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꾸민 음모라 보고 있는데 TPP 발표 당시에는 미국의 개입이 없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2011년 TPP가 범위를 넓힌 것은 동아시아의 지역 일체화를 망가뜨렸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동아시아 일체화의 핵심은 중일한 자유무역구입니다. 훼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를 제외시키면 나는 훼방꾼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는 지역의 경제일체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류신양(劉晨陽)남개대학 APEC 연구센터 주임은 TPP가 중국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은 무역투자 이전효과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현 상황으로 볼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음향3)

"단기적으로 볼때 기존의 회원들에게로 무역투자가 이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교역량과 무역구조, 관세에서 모델을 추산해 보고 실질적인 부서들을 추산해보면 베트남과 멕시코만 복장과 신발, 모자에서 원가가 중국에 근접하고 제품이 대체성을 띠여 TPP의 발효로 중국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것이며 다른 더 많은 부분에서는 그 영향이 아주 더 제한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 장기적으로 볼때 규칙과 체계의 새로운 추이인 TPP가 중 장기적으로 세계와 역내에서 중국의 무역투자환경에 미칠 영향들입니다."

류신양 주임은 TPP에 대해 중국은 줄곧 개방적이고 포용하는 태도를 취해왔다며 하지만 중국은 응당 자신을 위주로 하여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4)

"간단하게 보면 수상과 해상의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협력과 동아시아 지역 일체화로 자유무역구 구축을 포괄해야 하는데 사실 이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중국의 발전의 길을 더욱 잘 추진할수 있는 행정을 찾는 것입니다. 며칠전 발표한 투자 규제목록을 전국에서 실시하는 등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중국은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있게 개혁개방의 수준을 확대하고 주동적으로 국제경제무역 규칙의 제정에 적응하고 이끌며 참여해야 합니다."

중국이 현재의 TPP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류신양 주임은 응당 동적인 안목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며 중국은 2020년 이후가 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협정에 참여할 실력을 갖추게 될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TPP가 중국에 미칠 영향은 아직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하는데 대해 말씀드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