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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미 군함의 중국 남해 관련 섬 인근해역 진입 강력히 반대
2015-10-28 16:20:51 cri

27일 미국의 구축함인 "라센"함이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남사군도의 관련 섬 인근해역에 불법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모두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장시기동안 미군은 세계해양에서 줄곧 이른바 "항행자유계획"을 단행해오면서 이를 빌미로 남해문제에 "적극" 개입해왔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에 남사군도의 관련 섬 인근 해역에 진입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업수(張業遂)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7일 보커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군 군함이 중국 남사군도 관련섬 인근 해역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교섭과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남사군도와 그 부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이 최초로 남사군도를 발견하고 명명하고 개발, 경영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남사군도에 대해 주권관할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업수 부부장은 중국은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남해에서 항행과 비행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줄곧 존중하고 수호해왔지만 그 어떤 나라든 이를 빌미로 중국의 주권과 안전에 손해를 주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해지역에서 지금까지 항행과 비행자유를 방해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업수 부부장은 미국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무력시위를 했다면서 이는 해공에서의 의외의 사건을 유발하기 쉽고 각국이 법에 따라 향유하고 있는 항해와 비행의 권리를 위협했을뿐만아니라 남해의 평화와 안정에 손해를 준 아주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중국정부는 자신의 영유권과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며 모든 나라의 고의적인 도발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79년이래 미군은 장기적으로 세계 해양에서 이른바 "항해자유계획"를 단행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본질은 미국의 기준과 미국의 강대한 해상역량을 뒷심으로 기타 나라의 영해와 배태적경제수역, 군도수역, 해협 등 해역의 주권과 관할권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 윤탁은 미군의 남사군도 관련섬 인근해역 불법진입은 전적으로 패권주의 행위로서 그들이 주장하는 "항해자유"는 국제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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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줄곧 모든 나라의 함정과 민용선박이 기타 나라의 영해를 무해통과하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해 왔지만 이는 미국의 주장일뿐 세계적으로 광범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유엔해양법공약>과 <공해공약>등 일련의 국제법 문서와 각국이 발표한 국내법은 모두 그 어떤 나라의 군함이든 관련정부의 허가가 없이 그 나라 영해에 진입할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무해통과'는 법리적 의거가 없습니다."

양우군 중국 국방부 보도대변인은 27일 중국 해군의 "난주(蘭州)"호 미사일 구축함과 "대주(臺州)"호 순라함이 법에 따라 라센함에 경고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다년간 미국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차 확실한 조치를 취해 각측의 항해안전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번에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함을 중국이 주둔하고 있는 섬 인근 해역에 파견해 양국 해상, 공중병력의 근거리 접촉을 유발시켰으며 양국 인원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구성했다면서 이는 아주 무책임한 작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우군 대변인은 남해해역에는 넓은 국제항로가 있으며 매일 대량의 세계 각국 상선이 남해를 지나가고 있어 항해자유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길을 에돌아 중국이 주둔하고 있는 관련 섬 인근 해역에 와 무력시위를 한 것은 "국제법"항해자유"에 대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우군 대변인은 현재 중국과 남해 주변국은 "남해행위준칙"에 따라 협상하고 있으며 각국은 모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려는 적극적인 염원을 표달했다면서 이런 정세에서 미국이 역외나라로서 군함을 남해에 파견해 중국의 국가안전에 도전장을 던진것은 지역의 평화안정을 심각히 파괴한 행위이자 남해지역의 군사화를 조작하려는 협박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남해 인공섬 건설을 두고 왈가왈부해왔습니다. 윤탁은 미국은 줄곧 이를 빌미로 남해문제에 끼여들려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

"미국의 주요한 목표는 남해문제에 보다 깊이 있게 개입해 남해문제가 시종 열점화제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남해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주변국과 격리시키고 중국의 경제건설 대환경을 파괴하며 특히는 10+3, 10+6,그리고 전반 아태자유무역구 형성을 파괴하려는 속셈입니다. 이밖에 안전문제를 이용해 현재 저들이 우세가 여전한 군사문제와 국방문제로 중국에 도전함으로써 세계에 저들이 여전히 강국이고 지역 주도성을 띤 나라 역시 중국이 아닌 미국임을 과시하려는 속셈입니다."

양우군 대변인은 미군 군함의 이번 도발행위는 양국의 상호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양국 신형대국관계와 양군 관계를 구축하려는 양국의 노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가주권의 안전을 수호하려는 중국군대의 의지는 드팀없으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체의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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