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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진작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조치 실시
2015-11-12 16:40:56 cri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는 1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의 업그레이드로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공급력과 새로운 동력을 육성, 형성하여 내수를 향상할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국무원상무회의는 호적제도 개혁을 가속화해 주택과 가전제품 등의 소비를 견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경원(姚景源)국무원 참사실 특약 연구원은 이는 민생에 유리할뿐만 아니라 거대한 소비공간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음향1)

"외지인들은 도시에서 살지만 도시인들이 누리는 공공제품과 공공서비스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 호적제도를 바꿔 도시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의 도시화를 추진한다면 그들이 도시인들처럼 병에 걸리면 치료 받을 수 있고 나이 들면 부양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들도 도시의 아이들처럼 훌륭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생을 개선하게 될뿐만 아니라 거대한 소비공간도 형성하게 됩니다."

회의는 소비환경을 최적화하고 표준화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하여 보다 엄격한 표준과 감독관리로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보강하고 소비품질의 향상을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신용정보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지역, 다부서의 신용 상벌 연동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형성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짜, 저질 제품을 단속하며 가격과 질이 부합되지 않는 등 상황을 단속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내수를 한층 더 향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조평(趙萍) 유명 소비전문가는 소비환경의 개선은 소비진작의 필요한 수단이라며 현재 중국의 소비를 제약하는 병목의 하나는 신용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소비자의 구매 열정을 제한하는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평 선생은 회의의 결정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여유로운 소비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음향2)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정보 비 대칭문제에 부딪치게 되며 그로 인해 구매에서 지나치게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신용정보체계 구축을 보다 추진해 신용정보가 공유되게 한다면 상품 구매시 소비자들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피할 수 있어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고 마음놓고 과감하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또 재무와 세수, 금융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지를 늘리고 소비신용대출을 발전시키며 시험적으로 추진하던 소비금융회사를 전국에 보급하고 상품수입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민중들한테 인기가 있는 일용소비품 등의 수입을 확대하고 통상구 입국 면세점의 숫자를 늘리고 해외 관광객의 출국시 세금환급 정책을 집행,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경원 국무원 참사실 특약연구원은 이는 모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음향3)

"해외에 가서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은 원인은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적절한 제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공급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의 중요한 결정의 하나로 국내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상품의 수입을 늘려 사람들이 힘들게 해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조평 소비전문가는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은 하락의 압력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는 것은 성장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며 소비수요는 그중의 중요한 한 내용임에 틀림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음향4)

"시장의 수요에서 볼 때 소비수요는 시장의 궁극적인 수요입니다. 투자가 됐건 수입이 됐건 최종적으로 모두 소비 수요가 보장돼야 합니다. 이런 투자와 수입이야말로 시장의 가치를 궁극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국무원상무회의는 소비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여 소비품 등 관련 산업과 서비스업의 공급을 혁신한다면 민중들의 생활을 보다 풍부히 하고 내수 잠재력을 석방하며 민생의 부족점을 미봉하고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제품 품질 향상을 추진할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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