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제13차 5개년" 계획제안이 얼마전에 출범되었습니다. 중국공산당 베이징시 당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의에는 처음으로 "인구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서술이 나타났으며 베이징 인구의 상한선을 2,300만명으로 정할데 대해 제기했습니다.

중국 특대형도시의 인구문제가 재차 사회적으로 주목하는 초점이 되었습니다.

25일 폐막된 중국공산당 베이징시 당위원회 제11기 제8차 전체회의는 베이징시 "제13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데 대한 제안을 표결로 통과했습니다. 전체회의는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 베이징의 비 수도적 기능을 점차 분산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통주에 베이징시 부행정중심을 건설하며 인구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교통 체증의 완화에 박차를 가할데 대해 제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구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서술은 처음으로 시 당위원회 전체회의 결의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인구규모의 조율 목표를 내세워 수도 기능의 분산과 구조조정 및 발전방식의 전변을 이룩하고 환경관리와 봉사관리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관계자는 인구의 무질서한 쾌속 성장은 베이징의 "대도시병"의 중요한 원인이며 수도 핵심기능의 발휘에 엄중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징시가 제기한 인구의 "상한선"인 2,300만명은 어떻게 계산된 것이것일가요?

이사상(李士祥) 베이징시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상무 부시장은 수자원이 베이징의 인구성장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음향1 )

"2,300만명이란 상한선은 주로 베이징의 수자원의 감당 능력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해마다 부족되는 물은 15억입방미터에 달합니다. '남수북조'의 베이징 진입과 더불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은 베이징의 도시운행을 제약하는 근본문제이고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특대형 도시의 인구규모를 통제하는 것은 중국정부가 인구와 도시 기획을 하는데서 주요한 목표의 하나입니다. 국무원은 지난해 인쇄, 발행한 "호적제도 개혁을 보다 추진할데 대한 의견"에서 이에 대한 방향을 명시했습니다. 황명 공안부 부부장은 특대형도시, 특히는 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 도시에서 인구의 압력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2)

"일례로 베이징, 상해, 광주에서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성장한 유동인구가 40만명내지 50만명으로서 압력이 너무 큽니다. 때문에 특대형 도시의 인구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실정에 따르고 특대형 도시의 실제에 근거해 내린 정책적 배치입니다. 우선 호적관리에서 엄격한 호구이전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고, 도시마다 그 도시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며 현행 호적입적 정책을 조정, 개진하고 완벽한 점수누적의 호적입적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베이징시의 인구규모 조절과 통제 정세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2014년의 상주 인구는 2151만 6천명이었지만 인구규모는 여전히 성장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인사는 베이징의 인구규모 조절과 통제에서 중점적인 난점은 베이징시 중심구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시는 경제와 법률, 행정 등 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운용을 보다 더 중시하고 업종으로 인구를 통제하며 주택으로 인구를 관리하고 증빙서류로 인구를 관리하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조홍(趙弘) 베이징시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업종으로 인구를 통제하는"분야에서 베이징시는 비수도 기능에 대한 분산을 강화하여 인구를 간접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3 )

"베이징시는 향후 전반적으로 인구의 집거를 줄이고 최소한의 인구와 최소한의 자원 점용으로 베이징 도시발전에 필요한 경제재력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의 규모를 일정한 범위로 통제하고 수도기능에 적합하지 않는 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성 제조업과 인구자원 점용이 비교적 많은 물류를 분산하고 전문화한 시장과 전국 구역성봉사기능을 이전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