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과학원은 16일 베이징에서 "2016년 중국 경제정세 분석과 예측 남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남서는 2015년 경제의 뉴모멀 배경에서 중국의 경제구조정이 빨라지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축적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서는 그러나 경제성장의 신구 원동력에 잘못된 배치와 분화,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하여 정책 조절과 통제가 안전한 성장, 생산능력, 표준 사이의 조율과 균형에서 어려움이 커졌으며 도전이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서는 또한 2016년은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의 첫해라고 하면서 중국 경제성장은 뉴모멀하에서 합리한 구간의 운행을 하게 되며 취업과 물가가 기본상의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에 경착륙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서는 2016년 중국에서 인플레가 지속되고 경제성장 속도가 6.6%부터 6.8%까지의 구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남서 부편집장인 이설송(李雪松) 사회과학원 경제기술연구소 부소장은 이런 성장속도의 실현은 내년의 중국 경제에 놓고 볼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음향1 이설송의 말 혼합)

"첫째, 중국 경제는 이미 뉴모멀에 진입했으며 구조조정이 빨리지고 잠재적 성장률의 구역이 하강되었습니다. 둘째, 세계 무역이 저속도 성장을 하고 있고 외부 수요의 불경기 태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투자의 기수가 이미 아주 크며 투자 성장속도로 모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비해) 소비 전반은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에서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실시 강도를 늘리고 안전한 통화정책 실시의 영활성과 전망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과 요소의 영향을 받아 2016년 중국 경제에서 수준이 있고 효익이 있는 6.6%, 6.8%의 성장을 실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양(李揚) 중국사회과학원 전 부원장은 현재 중국경제가 이미 전면적이고 종합적이며 실속성의 성장 경로에 들어섰다면서 이 것은 성장속도를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장의 효익과 지속가능성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 이양의 말 혼합)

"중국 경제는 이미 단순하고 양적인 그런 확장을 겪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빈곤에서 벗어나는 그런 단계를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등생활수준의 소득이라는 함정을 넘어섰으며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거두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GDP만 아니라 인간이 생활이 보다 편하게 해야 합니다. 성장속도를 제외하고 우리는 또 성장이 질, 책임 있는 효익,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이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 경제정세를 판단할 때 원유의 틀에서 꼭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다 많은 힘을 환경에 두고 질과 효익에 두어야 합니다."

2016년 중국의 통화긴축의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전년동안 CPI가 여전히 소폭 인상을 유지하며 PPI가 지속적으로 하강되는 다섯번째 해에 들어서게 됩니다.

현 중국 경제의 하행압력과 통화긴축의 압력이 지속되는 압력에 직면하여 남서는 "안전한 성장, 효익의 성장"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중심으로 삼을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설송 부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3 이설송의 말 혼합)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내수진작에서 일으키는 직접적 역할을 늘려야 합니다. 적당하게 정부의 투자 강도를 늘리고 기반시설 투자에서 재정자금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투자에 대한 견인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2016년 재정적자 규모를 인민폐 2조 1억 2천만원으로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항목 건설의 국채를 적당하게 늘이고 새로운 지방세 체계의 구축을 빨리하며 지방재정 세원을 적당하게 늘려야 합니다."

남서는 또한 내년에 구조가 느슨한 화폐정책을 실시하고 금리 시장화의 정가 메카니즘 구축을 다그치며 다차원의 자본시장 발전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절차 있는 자본시작을 구축하고 금융기구의 관리체제 개혁을 빨리하며 금융의 거시적이고 신중한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여 계통성의 금융리스크를 방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