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국국무원 상무회의는 금융체제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금융구조를 개선하며 직접적 융자를 적극 발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무원의 정책 출범 속도가 신속하다면서 조치의 집행은 투자와 융자의 경로를 넓히고 사회융자의 원가와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직접융자를 적극 발전시킬데 관한 일련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왕군(王軍)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자문연구부 부부장과 우리(牛梨) 국가정보센터 거시경제연구실 주임은 이번 조치를 고 효율적이고 실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음향1)

"아주 효율적이고 신속합니다. 정부가 증권시장을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경영방식 전환과 발전을 추진하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아주 발빠르게 대응한 것을 포함해 칭찬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중앙업무회의가 기업의 융자원가 절감, 차입축소, 채무부담 비중 하향조정을 발표하자 정부는 곧바로 관련 조치를 출범했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실효적입니다."

중국 실물경제 발전에서 융자 경로 부족으로 인한 융자난과 융자원가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는 장기적인 난제로 되고 있습니다. 융자 경로 부족으로 은행 대출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는 기업, 특히는 중소기업들에 아주 불리하지만 증권시장 등을 통해 직접 융자하는 경로가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은행 대출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서명(徐明) 상해증권거래소 총 경리는 현재 중국의 융자에서 직접 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8%에 불과해 아주 낮다며 미국의 경우에는 80%가 직접 융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외에 자본시장의 제도에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牛梨) 국가정보센터 거시경제연구실 주임은 일괄적인 제도 설계는 이런 상황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2)

"많은 제도들이 완정하지 못합니다. 증시는 상반기에 폭등했다가 다시 폭락했습니다. 이는 성숙되고 건전하며 경제를 위해 서비스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주식발행제도와 채권발행기제 개혁 등등을 포함해 근원에서부터 제도적으로 중대한 개혁을 실시해야만 관련 제도들이 응분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해와 심천증권시장은 상장기업의 이익창출력과 영업규모, 또는 지분구조 등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현재 많은 스타트업 하이테크 중소형 기업들은 상장하여 융자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호(sohu)와 치호(qihoo), 360과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장한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무원은 이번에 상해증권거래소에 전략신흥산업판을 두어 특별지분구조 창업기업들이 국내에서 상장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군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자문연구부 부부장은 이는 쾌속 성장하는 혁신기업들에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음향3)

"직접 융자를 가속화할데 관한 의견과 상해 증시에 전략신흥산업판을 신설하고 자산을 증권화할데 대한 배치는 모두 제도적인 거래 원가를 낮추어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고 효율, 저 원가로 금융자산을 획득하도록 하는데 아주 좋은 통로를 열어주었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들이 집행되면 금융에 따른 자원 배치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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