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 확정한 2016년의 5대 임무 중 "디레버리지"가 금융개혁을 추동하고 금융리스크를 통제 해소하는 주요사무로 되었습니다. 업계인사들은 레버리지율을 낮추고 직접융자비례를 높이는 것을 통해 채무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계통적이고 지역적인 금융리스크의 발생을 막는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올해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 "디레버리지"를 내년의 5대 임무의 하나로 확정한데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경제실무회의는 금융리스크를 방지, 해소하기 위한 "디레버리지"임무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채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과잉 채무 치환 사무를 잘 처리해야 할뿐 아니라 리스크 감측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리스크 사안을 타당하게 처리해 계통적이고 지역적인 금융리스크의 발생을 막는 마지노선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또 금융 감독관리체제 개혁방안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과잉 레버리지에 따른 채무위기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문제라고 표했습니다. 장우연(張宇燕)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소장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음향1]

"이번 5중 전회와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 디레버리지가 특별히 언급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란 주로 채무문제를 말합니다. 세계적인 문제인 과잉 레버리지는 초저금리와 연결돼 있습니다. 영국런던의 동업 은행간 금리를 볼때 지난 3년간 반년만기 실제금리는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지속된 마이너스 금리는 채무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중국경제를 볼때 지방정부의 채무 치환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직접융자를 발전시키는 것이 업계가 공인하는 디레버리지의 2개 주요한 조치입니다. 2014년 말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성 채무 총규모는 인민폐 24조원에 달했으며 그중 정부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15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대량의 지방정부성 채무에 언급해 조석군(趙錫軍) 중국인민대학 금융증권연구소 부소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음향2]

"지방정부는 대량의 채무를 채무 치환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고 원가를 줄이며 채무 레버리지와 원가압력을 전부 또 는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과잉 채무 치환문제에 언급해 파서송(巴曙松)중국은행업협회 수석경제학자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 시장충격을 줄이는 견지에서 볼때 일정한 과도기한을 두고 치환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면서 만약 3년을 과도기로 고려할 때 매년 치환채무 발행규모는 인민폐로 약 4조원에서 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레버리지"를 위한 다른 한 조치는 직접융자를 발전시켜 기업의 융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레버리지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여전히 은행대출을 주체로 한 간접적 융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접적 융자비례는 20%미만입니다. 방성해(方星海)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총적으로 볼때 중국의 직접융자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경제사회발전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며 경제성장과 전환 승격의 수요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직접융자비중을 뚜렷이 높이고 금융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은 경제 전환승격을 추진하고 개혁심화의 여러 가지 조치의 실시를 추동하며 사회융자원가를 낮추고 계통적인 리스크를 방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육뢰(陸磊) 중국인민은행연구국 국장은 향후 직접융자비례를 현저하게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음향5]

"2014년 말 현재 직접융자가 전 사회 융자에서 차지하는 비례는 17.4%입니다. 향후 5년간 우리의 목표치는 25%정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