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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앙정부 반부패 협력소조는 하늘의 그물이라는 뜻으로 일명 "천망(天網)" 즉 스카이넷 행동을 개시해 해외로 도피한 부패사범들을 추적했습니다. 처음 백명의 적색수배령 명단 공개를 통해 세계적인 탐오추적강도를 높여서부터 적극적으로 다자, 양자간 반부패 협력기제에 참여하기까지 중국의 반부패 국제협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었으며 외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음향1

2015년 6월 8일, 캄보디아-베이징행 항공기 한대가 수도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해외에서 7년이상 도피중이던 부패사범 손신(孫新)이 끝내 북경으로 압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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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용의자 손신, 공금횡령죄 혐의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형사소송법' 제79조항과 제163조항의 규정에 따라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2분원에서 당신을 체포합니다."

원래 베이징시 신문출판국의 재무출납원이었던 손신은 직무 편리를 이용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2015년 4월 집중적으로 공개된 백명 적색수배령 명단에서 손신은 제16호 범죄용의자였습니다.

　　　　　

백명의 "적색수배령"명단이 공개되어서 지금까지 9개월도 되지 않은 시간내에 이미 19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중 몇명의 초점인물에 비해 손신은 "작은 배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손신이 귀국한 한달 후 인민폐 9400만원의 횡령혐의가 있는, 가족과 함께 싱가폴에 이민한 이화파(李華波)가 체포되어 송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8일, 중미양국 사법기관과 외교 등 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14년간 도피해온 탐오횡령 범죄용의자 양진군(楊進軍)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으로 공개 송환한 "백명 적색수배령" 부패사범 중의 한명이며 며칠 뒤 부패사범 광완방(鄺婉芳) 역시 미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세인의 주목을 받은 "적색수배령" 배후에는 촘촘이 짜여진 "천망" 즉 스카이넷 작전이 있습니다. 2015년 한해동안 중국 31개 성과 시 그리고 신강생산건설병단은 모두 성급 부패사범추적사무실을 설립하고 해외도피범 검거와 장물추적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당의 기율검사부문과 사법, 공안, 외교, 금융기관, 다부처의 협동작전인 "천망" 즉 스카이넷은 예전에 비해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양(李洋) 중공중앙 기율국제협력국 부국장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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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넷'작전은 처음으로 해외로 도피한 당원과 국가공무원 상황에 대해 많은 신상공개를 했으며, 처음으로 해외로 도피한 당원과 국가공무원의 적색수배령을 집중 공개하고, 처음으로 해외도피사범 검거숫자가 신증 해외도피사범 숫자를 초과했으며, 처음으로 미국으로부터 두 명의 중요한 경제사범을 강제 송환했습니다. 이밖에 유럽으로부터 네명의 도피사범을 인도받았습니다. 현재 스카이넷 작전을 통해 68개 국가와 지역에서 863명의 부패사범을 검거했으며 그 중 당원과 국가공무원은 196명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도피범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 선진국가에 도피중인 부패사범이 약 절반에 달합니다. 중앙반부패협조소조 국제도피 및 장물추적사무실 책임자이며 중앙기율국제협력국 국장인 유건초(劉建超)는 부패사범검거와 장물추적의 중점이 바로 이런 서방 선진국들에 있으며 어려움 또한 이런 나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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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제도와 이런 나라의 법률제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절충하고 융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들도 갈수록 해외도피범이 중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들의 국익에도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와 협력하려는 선진국들의 의향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

지난 1년간 "스카이넷" 작전행동의 진전에 대해 반부패문제 연구학자이며 베이징대학 청렴건설연구센터 주임인 이성언(李成言)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스카이넷"행동은 중국과 각국이 반부패협력을 전개하는데서 유익한 경험을 쌓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협력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단기내에 아주 빨리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양 중앙기율국제협력국 부국장은 2016년에도 중국은 계속 "스카이넷"행동을 심도있게 추진할 것이며 계속 해외 부패사범 검거와 장물추적에서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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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범 검거와 장물추적은 부패의 만연을 억제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우리는 국제협력의 강도를 높여 부패사범들에게 그들의 최후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 '감히 부패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반부패의 지속적인 강화와 반부패 국제협력 네트웍의 발전과 함께 부패분자들의 해외 도피공간은 갈수록 작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