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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원 '국제정세 황서' 발표
2016-01-07 15:20:40 cri


중국사회과학원은 6일, '국제정세 황서'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세계 정치와 안보정세에 새로운 열점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존의 열점문제들이 해결 혹은 완화되었거나 아니면 교착상태에 빠진 등 각이한 발전추이가 나타났다면서 이는 현재 세계구도가 다원화 되고 있고 대국관계에 충돌과 협력이 병존하는 양면성이 존재함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서'는 또 중국이 외교분야에서 주변안보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했으며 중국의 국제사무 참여 능력도 뚜렷이 증강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밖에 '황서'는 '일대일로'전략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주변 외교나 정상 외교, 다자외교에서 모두 적극적인 효과를 보아 새 시기 중국외교의 대국적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서'는 세계 대국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 3개국은 지난해 여전히 기존의 상호 관계를 이어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정세 황서'의 부 편집장인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이동연(李東燕)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1

"2015년을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미국 이 3대 주요 대국간 관계가 완전히 다른 세가지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중 중러간 관계가 가장 훌륭한 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중미간 관계를 본다면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한 동시에 상호 신뢰가 결여되고 마찰이 잦은 문제점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러미간 관계가 가장 긴장했는 바 미국과 서방그룹은 계속 대 러시아 제재를 실시했으며 양국간 군사훈련과 군비경색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국간 관계의 이런 추이와 현황은 대국 관계의 기본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2016년의 추세로 본다면 대국관계가 여전히 이런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인 균형을 바탕으로 협력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주변안보문제에 언급해 '황서'는 중국의 주변안보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각국은 반드시 지역안보협력메커니즘 구축과 관련해 공감대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연동 연구원의 말입니다.

음향2

" 2015년 중국의 주변안보환경이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했습니다. 열점이 많고 압력이 컸으며 안정 유지와 권리 수호 임무도 막중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중국과 주변국간 관계가 불안정했으며 안보 어려움도 더 커졌습니다."

이연동 연구원은 미래 발전추세에 언급해 중국의 주변안보환경의 전환과 조율은 단시기내 완성되기 어렵다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만일 각측이 기회를 틀어쥐고 함께 노력하고 지역안보협력 메커니즘 및 규범과 관련해 합의를 본다면 중국과 주변국간의 조율과 적응기간도 눈에 띄게 줄 것이라면서 이는 각 측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서'는 또 중국의 '일대일로' 창의가 보여준 것은 국제질서와 국제규칙, 글로벌 거버넌스의 규범과 제도에 대한 개정과 보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서'는 협력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의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우위를 발휘하며 기존의 국제제도를 이용해 증분개혁을 단행한다면 세계 경제규칙의 제정과 실시과정에 소수국가가 '독단'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어 규칙이 더욱 합리하고 균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국제정비질서도 합리화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서'는 또 세계 주요국가에서 인터넷이 이미 경제와 기술측면을 뛰어넘어 국가전략으로 발돋음 했다면서 중국도 이에 맞추어 인터넷 강국전략을 제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황서'는 때문에 인터넷 안보와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서'는 인터넷 관리문제의 핵심은 세계 중요한 인터넷 자원의 사용권과 관리권이라면서 이는 기술전문가와 기업, 비정부기구, 정부 등 이익 관련측의 공동참여를 수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국제인터넷관리와 인터넷안보정세에 언급해 랑평(郞平)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3

"인터넷 안보영역의 규칙제정은 우선 대국간 양자 협력으로부터 시작해 지역의 다변기틀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변제도 플랫폼에서 인터넷 경제의 국제적 협력이 뚜렷이 늘었으며 인터넷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민생에 혜택을 주는 문제가 세계 각국국정부와 국제정비기구가 직면한 중대한 기회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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