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가 태원(太原)에서 철강,석탄업종의 과잉생산을 해결하고 빈곤에서 벗어나 발전을 실현할데 관한 좌담회를 지도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근본적인 문제와 표면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구조개혁으로 낙후한 업종이 빈곤에서 벗어나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는 철강과 석탄업종의 주요 생산 대 성과 24개 선두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관련 성과 자치구 기업의 책임자들이 상황을 보고하고 건의를 내놓았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작년이래 국내외 시장의 수요가 뚜렷이 줄고 국제 대종상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영향으로 철강과 석탄업종의 산업생산능력 과잉 모순이 날로 심각해졌다면서 반드시 긴박감을 갖고 시장 수단을 더 많이 활용해 낙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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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결심을 내리고 생산과잉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한시기로 볼때 국제시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국내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의 길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는 생산과잉 해결을 위해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혁신 추동, 새성장동력 육성, 대중창업, 만인혁신, 인터넷 플러스 등 조치가 바로 그러한 노력입니다. "

이극강 총리는 산업생산능력 과잉문제를 분류적으로 질서있게 해결해야 하며 수요되는 자금과 인원배치, 채무처리 등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결손을 보던데로부터 이익을 창출해 발전의 새 길로 나아가도록 돕고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잉생산 해결은 개혁 심화, 기업의 재편, 구조의 고도화와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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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임무는 증산을 엄밀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3년내 원칙적으로 석탄생산 신규 프로젝트의 심사 또는 등록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법과 규칙에 따라 낙후한 산업생산능력을 도태시켜야 합니다. 새 환경보호법은 기준미달시 결연히 도태시킨다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보호와 안전, 효익 등 문턱을 한층 높일데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이극강 총리는 요소가격시장의 형성 메커니즘을 정비해 산업 진입의 에너지 소모, 물자소모, 물소모, 생태환경기준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고급, 지능, 친환경 방향에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이 '인터넷 플러스', 국제산업생산능력협력, 장비의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철강, 석탄기업 종업원들의 직장전환을 지원하고 전통기업이 대중창업과 만인혁신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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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석탄업종의 과잉생산 상황은 복잡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잉생산해결의 부처간 조율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제때에 중대한 문제를 연구할 것입니다."

이극강 총리는 중앙은 전문자금을 설립해 지방과 기업이 모금한 과잉생산 해결 자금을 보충하게 된다면서 이런 자금은 주로 인원안치와 산업생산능력 축감 규모에 돌리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채무처리와 부실자산 확인 및 삭제 등 정책을 보완하고 자동퇴출한 기업을 지지하며 불법 경영기업과 '좀비기업'의 대출을 중단함과 함께 기업이 채무를 기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또 종업원들을 적절히 안치해야 한다면서 직장 전환 취업, 창업지원, 내부퇴직, 공익성 일자리 배치 등 방식으로 분류된 종업원들을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성급 정부는 본 지역의 과잉생산해결의 총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지방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산업생산능력 과잉 기업에 우혜정책과 보호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낙후한 산업생산능력 감축을 지방실적평가기준에 넣어 사회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육성과 전통 성장동력의 개조라는 이륜구동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과잉생산을 해결하는 근본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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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산업생산능력을 개조하고 제고하는 과정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전통 산업생산능력은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산업이 육성돼야 대량의 취업기회가 창출됩니다. 제가 줄곧 이중 엔진을 강조해왔는데 지금은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에는 전통엔진에 대한 개조에주력해야 합니다."

번역/편집: 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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