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국의 일반 공공재정수입이 8.4% 성장되어 일반 공공예산의 영향을 받는 11가지 정부의 기금을 공제하면 전국 재정수입의 동일 기준 성장폭은 1988년래 최저를 기록한 5.8%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재정수입 증폭이 둔화되는 동시에 일부 적극적인 요소들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경제부진과 수출의 하락, 공업생산의 둔화, 기업 효익의 하락, 이익증폭의 반락, 세금감면, 비용절감 등 원인으로 인하여 재정수입의 증폭이 둔화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호이(胡怡) 상해 재정경제대학 교수는 과세 증가폭이 둔화된 원인은 중국이 세금을 감면하고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 1. 호이 교수 말

"지난해에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혁하면서 전년 세금절감 폭이 2천억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세기업과 혁신창업기업의 세금도 많이 감면됐습니다. "

중국 세무부문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5년 중국이 감면한 창업혁신기업의 세금은 인민폐로 3천억원을 넘으며 그 중 영세기업의 소득세 감면액은 1천억원, 첨단기업의 우혜정책에 의한 감면액은 1400억원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백경명(白景明) 재정부 재정정책 연구소 부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백경명 부소장 말

"후속적인 경제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동력으로써 이런 세금감면은 현재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원가이고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

백경명 부소장은 또한 과세비중과 증폭, 세금증가의 기여도로 볼때 3차산업과 첨단산업의 비례가 점차 확대된다고 하면서 이는 중국경제의 구도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지출로 볼때 중국정부의 지출책임이 수입증폭 둔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가지 민생지출이 모두 두 자리수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건 및 산아제안 지출은 17.1% 성장하고 사회보장 및 취업지출은 16.9% 성장했습니다.

호이 교수는 이는 재정지출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하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 4, 호이 교수 말

"지출의 구조에서 민생지출이 많고 행정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이에 앞서 개최된 중앙경제실무회의는 2016년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확대해 세금감면정책을 시행하고 재정적자률을 단계적으로 제고하며 적당한 때에 필요한 재정지출과 정부의 투자를 증가하는 동시에 세금의 감면으로 인한 재정소득의 절감을 막고 정부의 응당한 지출책임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 재정수입의 잠재적인 성장률이 하락되고 재정지출의 강한 성상추이가 변하지 않아 재정의 수급갈등이 가심화되고 수급균형의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계위(樓繼偉) 재정부 부장은 2016년 네가지 분야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자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적자의 규모를 늘리며, 세금감면과 비용절감 정책을 더 한층 확대하며, 일괄 재정자금을 확대하고 보유 자금을 활용하며, 자금을 중요한 곳에 사용하고 지출구조를 최적화하여 지속가능과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민생지출을 잘 배치하게 됩니다.

백경명 교수는 향후 중국은 적자의 증가로 재정압력을 해결하려고만 해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5, 백경명 교수 말

"우리가 직면한 지출압력은 두가지에서 구현됩니다. 하나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재정지출 중의 투자지출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수준의 향상이 재정에 구현되고 지출표준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적자의 증가를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

왕옹군(王雍君) 중앙 재정경제대학 재경학원 총장은 중국은 재정자금의 일괄적인 사용을 강화하고 사용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 7, 왕옹군 총장 말

"현재 연속 몇년간 많은 보유 자금이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비세금수입을 망라해 세금감면의 여지가 아직도 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