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공급측 구조 개혁과정에 종업원 분류 배치를 잘하는 것이 과잉생산능력 해소의 관건이라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극강 총리는 "과잉생산능력 해소, 재고 소진, 차입 축소, 비용 절감, 취약점 보강을 확고히 틀어쥐며 위험을 확실하게 방지하고 통제함으로써 '제13차 5개년'기획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양호한 국면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중 과잉생산능력 해소는 공급측 구조 개혁의 5대 과업 중 선차적인 과업입니다.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는만큼 과잉생산능력 해소 과정에 나타나게 될 종업원 배치와 취업 압력 문제가 올해 양회가 주목하는 핫이슈로 되었습니다.

산업구조 승격과 조정과 노후생산능력 도태, 과잉생산능력 해소가 가속화되면서 일부 기업은 이미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전환에 착수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두경신(杜慶申) 하북(河北) 영양(永洋)특수철강그룹유한회사 이사장은 그들은 이미 20%의 강철노동자를 농업에로 분류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1]

"인원은 주로 새로운 농업개발에로 분류시켰습니다. 예하면 채소재배나 양계, 농산물 가공, 과수재배 등 분야에로 약 20%의 인원이 이전되었습니다. 농업분야에로 이전된 후 대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하면 기존 평균노임은 인민폐 3500~4000원이였는데 지금도 3500~4000원으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윤위민(尹蔚民) 중국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부장이 지난달 말 밝힌데 따르면 과잉생산능력 해소로 180여만명의 종업원이 분류 배치될 것이며 석탄산업에 약 130만명, 철강산업에 약 50만명이 망라될 것으로 초보적으로 통계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올해 영양특수철강회사의 종업원들처럼 유연한 전업자도 많을 전망입니다.

과거 국민경제의 주요 산업이였던 강철과 석탄 두 업종의 많은 공장이 현재 생산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중 하북성의 부담이 가장 큽니다. 예측에 의하면 2017년까지 하북성은 54만 7천명을 분류 배치해야 하는데, 그중 철강업 종사자가 42만 6천명에 달합니다. 기업전환과 인원배치로 적지않은 철강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맹란지(孟蘭芝) 전인대 대표인 하북 천주(天柱)철강그룹유한회사 이사장이 속마음을 터놓았습니다. [음향2]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 끊임없는 향상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조강생산에서 지금은 스테인레스생산에로 전환함과 동시에 국제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어떻게 하면 회사 직원들이 과도기를 잘 넘겨 안정한 생활을 하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 사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고 종업원 배치 사무를 잘함에 있어서 관건은 노동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사회보장과의 연결을 강화하여 종업원의 걱정을 해소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개혁이 적시적으로 따라줘야 한다면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인 정공성(鄭功成) 중국사회보장학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습니다.[음향3]

"우선 실업보험제도의 배치가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일자리가 없으면 실업보험은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도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기능양성을 지원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능을 익혀 전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정책도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인원들을 배치하는데로 돌려야 합니다."

'좀비기업'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언급된 새로운 용어입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극강 총리는 중앙재정이 인민폐 1,000억원에 달하는 장려보상전용자금을 배정하여 종업원의 분류와 배치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극강 총리의 말입니다. [음향4]

"시장의 역강요하에 기업을 주체로 하고 지방에서 조직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 경제, 법률, 기술, 환경보호, 품질, 안전 등 수단을 활용하여 신규 생산능력을 엄격히 통제하고 노후생산능력을 단호히 도태시키고 과잉생산능력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합병과 재편성, 채무재편성 또는 파산청산 등 조치를 취하여 '좀비기업'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퇴출시킬 것입니다. 재정, 금융 등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중앙재정이 인민폐 1,000억원에 달하는 장려보상전용자금을 배정하여 종업원의 분류와 배치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할것입니다."

전국 정협 상무위원회 위원인 주한민(周漢民) 중국민주건국회 중앙위원회 부주석은 '과잉생산능력 해소'는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구조적 개혁의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측 구조 개혁과정에 종업원 분류 배치를 잘하는 것이 과잉생산능력 해소의 관건이라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