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일 오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차 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루계위(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이 재정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루계위 재정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적자율을 높이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국유은행의 불량 대출률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며, 다음 단계 재정 세수 체제 개혁은 어떤 내용들을 완성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으며 적자율을 높인 후 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민생지출을 잘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국무원이 제출한 예산보고에 따르면 적자율은 3%로 지난해 실제 적자율보다 0.6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적자는 누계로 인민폐 2조 18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계위 재정부 부장은 적자율을 높인 것은 지난해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 제기한 요구에 부합된다면서 총수요를 적절히 확대하는 기초에서 공급측 구조 개혁을 진행하는데 치중점을 둘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는 현재 경제는 뉴노멀에 직면해 있고 뉴노멀 각측의 모순이 뚜렷하다면서 장기 누적된 일부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은 중앙이 확정한 방침에 따라 설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1]

"적자율을 적절히 제고하여 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실현하게 함과 동시에 구조적 개혁에 진력하는 것은 전반적인 기조입니다."

적자율을 0.6% 높여 어떤 일들을 하려 하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루계위 부장은 중점적인 지출을 우선적으로 담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

"중점적인 지출을 담보하려면 지출구조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하고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민생지출을 잘 배치하며 '3공'경비의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거나 줄여 더 많은 지출로 기본공공서비스와 중점 민생지출을 담보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우려하는 중국 국유은행의 불량대출률 상승문제에 언급해 루계위 부장은 현재 은행은 불량대출은 확실히 온화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국가에서는 국유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모를 박았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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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은행은 이미 상장했습니다. 국가는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아니라 대주주일뿐 입니다. 때문에 은행이 국유은행이라고해서 혹은 국유주식이 많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재정 세수 개혁의 추진 속도가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루계위 부장은 재정 세수 개혁은 총적으로 18기 3중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시간적 요구에 도달했지만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과 중앙과 지방 직권 및 지출책임 등 분야의 개혁은 확실히 기존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은 올해 꼭 마무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방 세수체계는 구축 중이며 부동산세는 입법단계에 있고 개인소득세 개혁은 방안을 고안 중에 있으며 기타 일부 지방세 개혁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루계위 부장은 재정은 국가관리의 기초와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여러 부처의 통합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7일 오전에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루계위(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이 재정 세수와 관련된 일련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적자율을 높인 후 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민생지출을 잘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