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회'기간 중국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여러 금융감독관리부처의 관계자들은 중국의 경제개혁, 특히 금융개혁 문제를 언급하면서 제반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하는것과 동시에 중국의 국정과 현 실정을 잘 파악하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경제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준엄하며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이 개시되는 배경에서 중국의 개혁 특히는 금융영역의 개혁 추진 문제가 내외의 주목을 받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양회'기간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을 망라한 여러 금융감독관리부처의 관계자들이 모두 중국의 금융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천명했습니다.

제반 금융개혁 의제 중에서 금융감독관리체제개혁이 단연 핫이슈의 하나입니다. 중국 금융업의 혼성화 추이가 날로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금융감독관리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 주소천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우선 실제적으로 나타난 문제와 허점으로부터 출발해 효율을 제고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국제경험을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현재로 보면 적절한 감독관리체제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업무보고에서 통화정책을 안정적이고 유연하며 적절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기술한 내용과 관련해 주소천 총재는 이는 최근의 경제 정세, 특히는 2015년 하반기로부터 지금까지의 실제상황에 근거해 판단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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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동적인 조정을 해온 통화정책은 경제정세에 대한 연구와 판단, 구체상황에 근거해 실시간대로 동적인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운용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권시장 건설도 금융개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등록제 개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류사여(劉士餘) 증감위 주석은 등록제 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지만 중국의 현재 실정으로 볼 때 개혁의 여건과 일식화 조치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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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개혁은 아주 완벽한 법제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기술준비작업 즉 일식화된 규장제도의 수립은 상당한 시간의 연구와 논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 반드시 충분히 소통해 공감대를 이루고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일식화 개혁 또한 긴 과정과 긴 시일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등록제만 단일히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중국의 혁신환경이 꾸준히 최적화됨에 따라 금융영역 특히는 은행재테크분야에서도 혁신품종이 속출해 경제의 활성화에 일조함과 아울러 금융리스크 발생의 소지를 높였습니다.

상복림(尙福林) 은감위 주석은 이른바 혁신을 구실로 감독관리를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금융혁신과정에 시종 3가지 원칙을 견지할 것을 상업은행기구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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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물경제를 위해 서비스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리스크를 낮추는데 이로워야 합니다. 이른바 혁신을 통해 리스크를 높이거나 리스크를 투자자 또는 대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셋째,투자자와 채권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로워야 합니다."

제반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외에도 중국은 증권시장의 서킷 브레이커 메커니즘 등에 대해서도 과단성있는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출발점도 상기 제반개혁조치와 동일한바 바로 중국 실정과 현실상황에 기초한 것입니다. 류사여 증감위 주석의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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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을 한층 확대해나가는 글로벌 환경에서 자본시장의 제도배치는 세계 여타 나라의 좋은 방법과 성공적인 경험을 따라배워야 합니다. 단 모든 개혁은 반드시 중국 실정에 입각한 것이여야 합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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