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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전인대 4차회의 폐막
2016-03-16 14:44:11 cri

16일 오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가 제반의정을 성과적으로 마친 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습니다.

폐회식에서 약 3천명의 전국인대 대표들이 표결의 방식으로 정부업무보고와 '제13차5개년계획'요강을 비준하고 중국의 첫 자선법을 채택했습니다.

음향1

"먼저 첫번째 의정으로 '정부업무보고에 관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 결의(초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이날 오전의 폐회식은 오전 9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약 3천명의 전국인대 대표들이 인민대회당 1층의 만인홀에서 자신들의 직권을 이행해 중요한 한 표를 넣었습니다.

중국정부의 2016년 시정 로드맵을 제시한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총 61곳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중국인들이 주목하는 내용들인 '공공교통망을 보완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문제','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운행 추진' 등 내용이 보고에 보충되었습니다. 이밖에 개정한 내용이나 언어사용으로 봐도 적지 않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품질강국, 제조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는 내용을 '품질 강국, 제조강국,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로 개정한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시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회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이날 폐회식은 '제13차 5개년 계획'요강을 비준했습니다. 중국의 시정 청사진으로 알려진 이 전망계획은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 명확한 길을 가리켜주게 됩니다. 장덕강(張德强) 전인대 상무무위원회 위원장이 폐회식에서 연설했습니다.

음향2

"'13.5'계획요강은 향후 5년 국가발전의 웅위로운 청사진을 그렸으며 중등수준의 사회를 전면 실현하는 결승단계의 중요한 지도성 문건입니다.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영도하에 '13.5'계획을 전면 실시해야 합니다. 발전은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혁신과 조화,녹색, 개방, 공유의 신발전이념을 확고히 수립, 관철, 이행해 경제건설과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과 당의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등수준의 사회를 제기한에 실현하도록 확보하고 두번째 백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날 폐회식은 또 중국의 첫 자선법을 표결채택했습니다. 심의에 교부될 때의 초안과 비해 법률안은 여러 곳을 개정했습니다. 실례로 "공개모금 자격을 구비한 자선기구의 재무회계보고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넣은 것입니다. 이밖에 기부인이 '기부를 약속한 후 기부하지 않는' 상황에 비추어 법률은 최종적으로 기부인이 기부를 공개적으로 약속했거나 서면으로 기부협의를 체결한 후 경제상황이 뚜렷이 악화되어 생산경영이나 가정생활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경우 사회에 상황설명을 공개하면 기부 의무를 더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십여년의 노력 끝에 중국의 첫 자선법이 마침내 출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덕강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 3

"이번 회의가 심의 채택한 자선법은 중국 자선제도건설의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법률로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과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고양하고 중국 자선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자선법을 참답게 학습하고 널리 홍보해 법률실시전의 제반 준비작업들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선법 제정과 실시를 계기로 중국의 자선사업의 발전과 자선법치건설을 새로운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밖에 폐회식은 계획보고와 예산보고,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도 비준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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