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는 대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에 "대기오염방지법 집행의 해"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이 행동은 산적석탄,고배출차량, 도농결합부 등 중점 정비영역과 지역을 상대로 "세마리 토끼" 사냥식으로 각종 환경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환경감독관리 법집행을 강화하는데 모를 박게 됩니다.

일전에 열린 베이징환경보호국 보도설명회에서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상공부문과 품질감독, 도시관리, 교통 등 부문과 합동 법집행을 실시하고 포괄적인 조치로 처벌강도를 높여 대기오염 정비 난관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중국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방지법을 실시하는 첫해입니다. 새로운 법을 잘 실행하고 대기오염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베이징시는 최근에 "대기오염방지법 집행의 해"행동을 가동했습니다. 베이징시환경감찰총대(總隊)조지위(趙志威)부총대장은 이번 행동은 베이징시 대기오염종합정비지도소조판공실이 통일적으로 조직, 조율하고 베이징시 환경보호, 농업위원회, 상공, 품질감독, 도시관리, 교통 등 여러 부문이 직책 분담에 따라 협력해 제반 분야의 여러 고리에서 나타난 환경위법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하고 위법적인 오염물 방출을 엄하게 단속하는 고압태세를 형성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지위 부총대장은 이번 전문행동은 산적석탄 정비, 석탄연소 폐기가스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폐기가스, 공업 폐기가스 및 차량 폐기가스를 망라한 4대 폐기가스 청정화, 공사현장과 도로의 먼지 및 야외 바베큐 등으로 인한 오염 등 세가지 먼지 오염 정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1, 조지위)

"산적석탄 정비는 주로 관리부문에서 산적석탄의 생산과 수송, 판매, 사용 등 고리에 대해 각자 직책에 따라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중점 시기와 중점 지역에 대해 합동 법집행을 전개해 불법 생산과 판매, 저질석탄사용을 단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4대 폐기가스 청정화는 석탄연소에서 산생되는 폐기가스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용에서 산생되는 폐기가스, 공업폐기가스, 차량 폐기가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가지 먼지 정비는 주로 공사현장과 야외 바베큐 및 노천 소각을 일컫는 것입니다."

베이징시 PM2.5오염원 분석에 의하면 베이징시 오염가운데 석탄연소오염이 22.4%로 첫자리를 차지하고 차량폐기가스가 그 다음으로 갑니다. 비록 최근연간 베이징시 청정에너지개조가 해마다 추진되고 있지만 도농결합부와 농촌지역에는 여전히 생활용 및 난방용 석탄 비례의 반을 차지하는 300만 내지 400만톤의 산적석탄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저질 석탄도 많습니다. 베이징시환경감찰총대 형지홍(邢志紅)조사연구원은 이번 산적석탄정비에서 산업사슬에 대한 감독관리를 잘하려면 합동 법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향-형지홍)

"대기오염방지법 집행의 해에 산적석탄정비는 생산에서부터 가공, 사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슬에 관여되는 통합적인 정비입니다. 여기에는 환경보호와 품질감독, 상공, 도시관리, 농업위원회 등 여러 부문이 관여되며 각 부문은 자체 직책에 따라 업무를 잘 추진하는 동시에 합동 법집행을 통해 포괄적 법집행 효과를 발휘해야 합니다."

베이징시 고정오염배출원은 업종이 분산되고 종류가 다양한 등 특점에 비추어 전문 법집행행동은 상응한 배치를 했습니다. 베이징시 환경감찰총대 목량(穆亮)부조사연구원은 올해 고정오염배출원에 대한 법집행에서 보다 상대성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3, 목량)

"우리는 고정오염배출원의 특점과 절기에 따른 배출상황에 근거해 달마다 한개 업종을 선정해 검사하며 중점적으로 차량수리, 가구, 인쇄, 요식업, 드라이클리닝, 페인트 및 차량제조, 석탄연소배출 등 오염상황을 검사하게 됩니다. 달마다 홍보물 하나를 제작하고 양성회의를 한차례 소집하며 한달간 자아조사 및 자아 개조를 실시하고 한달간의 종합적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시되는 일련의 전형적인 기업들을 공개하는 모델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적석탄과 고정오염원 외 차량을 위주로 하는 이동오염원도 대기오염정비의 난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차량배출관리센터 려름남(勵凜楠)부주임은 대형 승용차와 트럭, 사용빈도가 높은 택시 등이 올해 단속행동의 중점 대상이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대기오염방지법 집행의 해" 검사정비작업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지속되며 이 기간 각 지역의 관련 부문은 환경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화하게 됩니다. 목량 부조사연구원은 올해의 법집행행동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음향-5, 목량)

"가장 큰 변화라면 새로운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 단속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검사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하고 숨바꼭질형 위법행위를 하는 기업을 상대로 조사강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녜, 지금까지 베이징시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방지법 집행의 해 행동을 가동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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