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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사이트가 28일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를 발표했습니다.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전국사회보장기금관리운영과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업계인사들은 전국사회보장기금 자금관리규모가 인민폐로 4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전운영과 수익보장 배치가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이 금융기구 투자자에 의해 시장에 투입되는 것은 자본시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유리합니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은 국가 인구고령화 고봉기의 양노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의 보충과 조율을 목적으로 2000년 8월에 설립됐으며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관리와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장기간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주로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규약에 따라 관리 운영됐으나 이번에는 국무원이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를 전문 제정해 국가가 사회보장기금의 운영과 관리를 중요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병문(鄭秉文)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 주임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사회보장기금이 기본양노보험금의 기능도 수행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전국사회보장기금은 두 개의 '펀드 풀'로 나뉩니다. 하나는 중앙재정의 예산조달금과 국유자본 대체조달금, 기금투자수익 및 국무원이 허가한 기타 방식의 자금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잇달아 모아질 각지 양노보험기금으로서 총 규모가 약 4조원에 달합니다. 정병문 주임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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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유형의 '펀드 풀' 규모가 날로 커져 현재 약 1억9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펀드 풀'도 약 2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 GDP총량의 7%에 맞먹습니다.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한만큼 일정한 기준을 제정하고 또 그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시급해졌으며 이는 또 이 두 '펀드 풀'의 안전한 운영과 수익보장에도 이롭습니다."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의 안전성과 수익성, 장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는 공개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한 원칙에 입각해 투자관리인을 선발 초빙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감독관리차원에서 회계감사국은 전국사회보장기금에 대해 해마다 최소 한차례의 회계감사를 해야 하며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는 해마다 사회에 전국사회보장기금의 수입과 지출, 관리, 투자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곽수화(郭樹華) 제1창업증권분석사는 이번 조례가 사회보장기금의 투자운영을 보다 규범화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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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자금의 사용과 투자범위를 규정하고 자금의 리스크와 감독관리에 더 큰 중시를 돌릴 것입니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일전에 밝힌 수치에 따르면 2015년 전국사회보장기금 투자수익 총액은 2천287억400천만원이고 수익률은 15.14%입니다.

정병문 주임은 이는 아주 훌륭한 '성적표'로서 사회보장기금 투자운영 수준이 꾸준히 제고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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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수익율이 15%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사회보장기금투자운영 15년래 두번째로 높은 수익율로서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운영경험이 날로 풍부해지고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과 투자기교, 자산배치, 투자시기 장악이 날로 성숙돼 국제사회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지난해 8월 중국국무원은 '기본양노보험기금투자관리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본양노금이 올해 증권시장에 투입될 것임을 시사하며 최다로 6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잇달아 장기투자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병문 주임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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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양노보험금이 증시에 투입되면 시장의 기구투자자의 비율이 증가해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 유리할 뿐만아니라 기본양노보험금의 가치 보존과 증대에도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윈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