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베이징에서 진행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정례회의의 주요 의정의 하나가 바로 국방교통법 초안을 처음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18차 당대표대회 이후 중국국방영역의 첫 입법으로 국방교통활동을 규범화하고 전략적인 운송능력을 향상하며 국가안보와 발전이익을 수호하는데서 현실적인 의의를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에 국방영역에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1995년에 발표한 국방교통조례규범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사회건설의 신속한 발전, 군대건설과 개혁의 끊임없는 심화와 함께 국방교통사업에는 더욱 많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조극석(趙克石) 군사위원회 후근 보장부 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익의 인도 메커니즘이 완정하지 못합니다. 공민과 조직이 국방교통사업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 조율방식이 새로운 형세하의 국방교통사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둘째는 군대와 지방이 단지 소통과 협조에만 의거하는 것은 안정성과 권위성이 떨어지며 지속적인 합력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 규범화하고 총괄해야 합니다. 셋째는 국가안보와 발전이익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전략적인 운송능력 향상이 시급합니다. 이 방면의 역량과 제도적인 건설을 강화하는데 아직 법률적인 의거가 없습니다. 넷째는 평화시기와 전쟁시기간 전환 메커니즘이 완정하지 못합니다. 이는 국방교통 잠재력을 전시와 평화시기 특수상황하의 보장능력으로 신속히 전환시키는데 불리합니다."

이번에 심사에 교부된 초안은 도합 57조항이며 총칙, 국방교통계획, 교통공사시설, 민용운반도구, 국방운수, 국방교통보장, 국방교통 물자비축, 법률적인 책임과 부록 등 9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조극석 후근보장부 부장은 초안의 주요 입법 사고맥락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군민 융합의 사상을 관철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총괄해 군사투쟁 준비와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지원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둘째는 시장에 적극 적응해 이익인도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이 겸용, 상생, 윈윈을 더 잘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는 기존의 법률제도를 기초로 전략적인 운송능력이 취약한 등 문제를 집중 해결하고 국방교통조례실시이래 효과적이었던 제도와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켰습니다. 넷째는 국방동원법 등 법률과의 관계를 잘 처리했습니다. 이 법률은 주로 국방교통건설을 규범화하고 기타 법률의 기존 내용은 중복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대사에 관계되는 이 중요한 법률이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초안의 일부 내용은 개인과 연관있는 내용으로,초안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국방의 수요에 근거해 법에 따라 민용운반도구, 교통시설, 교통물자 등 민용 교통자원을 징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모두 법에 의한 징용을 수락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안은 또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생산이나 기타 활동을 할 때 국방교통 공사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줘서는 안되며 국방교통 공사시설의 안전을 위협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초안은 국방운수제도와 평화시기 및 전쟁시기간 전환메커니즘을 보완했습니다.

조극석 부장의 말입니다.

"전략적인 운송역량에 대한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는 대중형 운수기업에 주로 의거해 전략적인 운송지원역량을 건설하며 원거리, 대규모적인 국방운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평화시기와 전쟁시기간 전환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전시와 평화시기 특수상황하에 국가는 수요에 따라 국방교통 연합지휘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또는 국부지역의 교통운수자원을 총괄하며 교통운수 및 교통시설설비의 응급 보수, 응급 건설, 예방 보호를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