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중국에서 영업세의 증치세 변경을 전면 실시하고 그 범위를 건축업과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봉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기업의 신규 부동산에 포함된 증치세를 공제 범위에 넣어 모든 업종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도록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영업세와 전면적으로 작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의 감세 금액은 인민폐 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일반 소비자로 놓고 볼때 영업세의 증치세 변경은 어떤 변화를 의미하겠습니까?

(음향1, 12366 직통전화)

"저는 구매한지 1년이 안되는 베이징의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요, 중개업자의 말에 따르면 5.1절 후 주택을 팔 경우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5.1절 후 주택을 팔게 되면 증치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최근 납세서비스 직통전화 12366에 '영업세의 증치세 변경'을 문의하는 전화가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실시는 적지 않은 납세자의 궁금중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업세의 증치세 변경과 관한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건축과 부동산 업종의 증치세율은 11%로 확정되었으며 금융업과 생활봉사업은 6%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또한 영업세의 증치세 변경 후 모든 업종에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영업세의 증치세 변경'은 기업과 개인경영자와 연관될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의 경게거래활동과 연관됩니다. 일례로 중고 주택의 매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왕강(汪康) 부국장은 영업세의 증치세 변경 후 중고 주택매매의 세금부담은 더 줄어들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2 왕강의 말)

"만일 한 주택을 1000만원에 팔게 되고 '5.1'절 전에 소유자의 명의 변경을 하게 된다면 5%이 영업세율에 따라 50만원의 영업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5.1'절 후 소유자의 명의 변경을 하게 된다면 납부하는 증치세는 47만 6천원이 됩니다. 세금액 2만 4천원을 적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5.1' 절 연휴기간적지 않은 소비자들은 호텔을 예약할 때 가격이 얼마간 인상된 것을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호텔이 내놓은 이유는 영업세의 증치세 변경 후 실시한 세율 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세의 증치세변경'이 정말로 호텔업의 세금부담 원가를 늘였겠습니까?

베이징시 국가세무국 정회원(鄭懷遠) 부국장은 이에 부인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음향3 정회원의 말)

"호텔업종에는 두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만일 한해동안의 판매액이 5백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작은 규모의 납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징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영업세가 5%였는데, 영업세의 증치세 변경 후에는 3%입니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세금 부담은 4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만일 연간 판매액이 5백만원 이상이라면 이번의 세금율은 5%로부터 6%로 설계됩니다. 제도배치에서 호텔업종에 대해 원자재와 설비, 일부 음식도구 등 관련된 종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세금부담도 긍정적으로 줄어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며칠전에 일부 호텔의 업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5성급의 많은 호텔은 전반적 세금부담이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20%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늘어난 4개의 시범업종에는 약 1천만의 납세자가 연관되며 전반기 영업세의 증치세 변경 시범 납세자 총수의 약 1.7배 됩니다. 연관되는 연간 영업세 규모는 1초 9천억원으로 원래의 영업세 총 비례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새로운 방안은 또 시범사업기간 탁아소, 유치원에 제공하는 보육과 교육 봉사, 양로기구에 제공하는 양로봉사와 장례봉사, 학생의 근공검학에 제공하는 봉사 등 수십개의 종목에 증치세 징수를 면제하게 됩니다.

재정부 사요빈(史耀斌) 부부장은 이에 앞서 '영업세의 증치 변경'은 이번 기 정부에서 규모가 제일 큰 감세 조치로 다중적이고 적극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4 사요빈의 말)

"예측적인 계산에 따르면 올해 감세 금액은 5천억원을 넘게 됩니다. 통일적인 세금제도를 통해 봉사업 내부와 2, 3산업 사이의 통제고리를 관통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중복계산하는 세금을 없앴고 세수가 중성역할이 충분하게 발휘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공평한 경쟁의 시장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롭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세금체제를 완벽화하는데 장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개혁은 나라와 인민에게 모두 이롭습니다."

번역/펹집 김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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