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극강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주택임대시장을 육성, 발전시킬데 대한 조치를 확정하고 구매와 임대를 병행하며 신형의 도시화를 추진하여 민중의 주택수요를 만족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업내의 인사들은 이 조치는 주택임대시장을 발전시키고 부동산시장의 투기행위를 줄이는데 이로우며 또한 부동산가격의 이성적인 회귀를 촉진하는데 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지에서 근무하면서 임대가옥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 볼때 한시기 지난 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휘성 청년 이세호(李世豪)는 늘 주택을 찾는 것이 시름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는 무척 즐겁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음향1 이세호의 말)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2010년에 청도에 와서 일을 시작했을 때 주택 임대가 큰 골치거리였습니다."

4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는 주택임대시장을 육성, 발전시킬데 대한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도시에 안정한 일터가 있는 외래 근무자들과 신규 취업 대학생, 청년의사, 교원 등 전문기술인원들은 조건에 부합되기만 하면 공공임대주택 보장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세호처럼 외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거나 보다 많은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화대학 부동산연구소 유홍옥(劉洪玉)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유홍옥의 말)

"지난날 우리는 부동산 매매 시장을 많이 중시했었습니다.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에 대해 실제상 중시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큰힘을 들여 임대시장을 발전시키고 이어 임대시장이 규범화 정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시장에서 가정주택의 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3월말 중국 상품주택 판매대기 면적은 7억 3천만평방미터를 넘었으며 지난해의 재고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70개 대중도시에서 대부분의 도시의 주택가격에 인상이 나타났으며 1,2선 도시의 인상폭이 빨라졌습니다.

중원부동산 장대위(張大衛) 수석분석사는 이 조치는 임대주택시장을 발전시키고 부동산시장의 투기행위를 감소하며 또한 부동산가격의 이성적인 회귀를 촉진하는데 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3 장대위의 말)

"건강한 부동산시장으로 놓고 볼때 임대 수요거나 임대행위는 부동산 매입 전에 비교적 큰 비중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현재 부동산시장은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하여 많은 구매자들이 이 시장을 놓칠까봐 많은 행위에서 투자와 투기행위로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가격에는 비이성적인 폭등이 존재합니다. 선진적인 경제체에서 1:100 의 비례 다시 말해서 100개월의 임대료가 부동산가격에 해당합니다. 베이징과 이런 도시에서 기본상 300내지 500에 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의 장기적인 임대 혜택이 아니라 단기적인 가격 인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조치와 관련하여 이번 회의는 이미 건설된 주택이거나 신축 주택을 이용하여 임대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수익 창출을 추진하고 보장대상에 대해 시장의 주택임대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수 우혜정책을 보완하고 금융기구가 지지를 늘리며 임대주택 용지의 공급을 늘이는 것을 격려했습니다.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통일적인 주택임대 계약서 양식을 추진하며 중개 업무를 규범화하고 임대관계를 안정시키며 임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게 됩니다.

장대위 수석분석사는 이와 같은 정책은 모두 임대시장의 발전에 이롭다고 하면서 그러나 임대시장의 발전은 또 부동산가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4 장대위의 말)

"저는 이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현존하는 시장조건하에서 주택임대시장의 추진에서 계속 감세와 임대기업의 신용대부금을 지렛대로 삼는다면 일부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놓고 볼때 근본상에서 부동산은 지속적인 인상추세를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이나 개인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투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상해 역거연구원 양홍욱(楊紅旭) 부원장은 이런 조치의 실행에는 아직도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구체적인 정책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5 양홍욱의 말)

"일례로 각 지역에서는 모두 금전적 보상정책을 출범해 개인이 시장에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일부 상품주택을 구매한 후 보장성 아파트와 서민용 아파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많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아주 부족한 것입니다. 금전적 보상책이나 기존주택을 구매할 자금이 없다는 것이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는 모두 있지만 해결 과정에 모순은 아주 많습니다. 관련 정책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합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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