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원은 정부기능 간소화와 권한 하부 이양, 관리 결부, 서비스 보완을 추진할데 관한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이극강(李克强) 총리는 정부기능 간소화와 권한 하부이양, 관리 결부, 서비스 보완 개혁을 더 큰 범위에서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제도적인 거래원가를 낮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혁과 "대중창업, 만인혁신", 새로운 경제발전을 긴밀히 결부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지속적인 내적인 동력을 형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극강 총리는 정부기능 간소화와 권한 하부이양, 관리 결부, 서비스 보완 추진 개혁은 경제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중요한 전략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표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관련 개혁을 아주 중요시하고 이번 기 정부는 정부의 기능 전환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거둔 성과에 대해 이극강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정부는 구성 초기에 행정심사 절차를 3분의 1 이상 줄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3년 남짓한 동안 국무원은 3분의 1 이상의 행정심사 절차를 취소하거나 하부에 이양했습니다. 상공등록 사전 심사절차는 85% 정도 간소화 됐으며 개인과 기업의 자질, 자격 인정 사안은 44% 줄였습니다. 많은 성들에서 행정심사 절차를 50%에서 70% 줄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개혁은 기업과 대중의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시장에 더 큰 공간을 제공하고 공무원의 청렴에도 도움이 돼 시장의 큰 활력소가 됐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해야 할 일은 아직 많다고 말했습니다.

"성적을 충분히 인정함과 아울러 정부가 아직도 관할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관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부기능 간소화와 권한 하부이양에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과 업무 종료 이후의 관리에서는 부족한 부분이나 누락되는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취약한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정부기능 전환과 효율 향상에 아직도 아주 큰 공간이 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정부기능 간소화와 권한 하부 이양, 관리 결부, 서비스 보완 추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 활력을 한층 더 늘리고 시장에 발전동력을 주입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개혁후 기업의 설립 신청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가와 투자대상 심사허가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대중들이 더 편리하게 일할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또 올해 해야 될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관의 학과연구 자주권을 중요한 업무로 추진하고 정부사무 공개에 한층 힘을 넣어야 합니다. 공개, 투명은 현대 정부의 기본 특징입니다.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인민대중과 기업들에 권한 하부 이양 상황을 알리고 그 과정을 감독하며 효과를 평가해야만 권한이 실질적으로 하부 이양되게 할수 있습니다. 국무원 부처들의 권한 목록과 책임 목록 제정과 공개에 박차를 가함과 아울러 돌발사건을 적시적으로 공개하고 시기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극강 총리는 정부의 감독관리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감독과 관리를 공정하게 진행하며 "검사 대상을 무작위로 추첨하고 검사 인원을 무작위로 파견하며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를 전격 실행하고 기업의 신용을 격려 및 처벌과 연합하는 체제를 구축할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대중혁신, 만인창업'에 대한 서비스 효율을 향상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종합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기업 설립에서부터 기업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일체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규 설립하는 기업의 성장세가 주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활력을 늘려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제공 효율을 전격 향상하고 기본 공공서비스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 모델을 적극 권장하고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공공서비스와 공동건설 능력, 공유 수준을 향상해야 합니다. 정부사무의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인터넷+정부사무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업과 대중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무를 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의 서비스는 반드시 기본 민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극강 총리는 정부기능 간소화와 권한 하부 이양, 관리 결부, 서비스 보완 추진 개혁은 그 하나 하나가 전반 국면과 연결되는 심각한 변혁이기 때문에 각급 정부는 대세를 염두에 두고 단호한 결심과 장인 정신으로 개혁을 실행하고 문책을 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기능 간소화와 권한 하부 이양, 관리 결부, 서비스 보완 추진 개혁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자체 혁명입니다. 손안에 있는 권리를 줄이고 부처들의 이익을 줄이며 살점을 베어내고 권리를 시장과 사회에 이양하고 대중과 기업들에 이익을 양도하는 일입니다. 이익을 논할 때 국가적인 이익을 논해야 하며 나라와 인민에게 이익을 돌려야 합니다. 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것으로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바꿔야 합니다.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많고 대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희생할줄 알아야 하며 이로써 국가의 발전을 추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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